한국 정부가 10월 27일 소말리아 해군 파병을 위해 바레인과 지부티로 실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해적 퇴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파병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파병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UN 안보리 결의 제1838호는 친미 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를 도와 해적을 소탕하는 결의안이다. 2006년 동원호 피랍 사건 당시 한국 정부의 책임 전가·늦장대응을 폭로한 김영미 PD는 최근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소말리아 정부는 통치력이 없어 사실상 정부 기능을 못한다. 소말리아인들은 미국과 꼭두각시 정부를 공공의 적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소말리아에서 UN 직원이 피살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위선적 논리

정부의 한국 선박 보호 논리도 위선적이다. 동원호 피랍 당시 한국 정부는 납치세력과 협상할 수 없다며 선원들을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군이 무력 진압하려던 바람에 선원들이 졸지에 인간방패가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동원호 선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김영미 PD가 제작한 방송이 나간 뒤 국민 성금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김영미 PD가 강연에서 단기적으로 군사행동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아쉽다. 김영미 PD가 성공 사례로 든 프랑스의 군사 작전 이후 해적들은 억류 인질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선원들의 안전은 더 위험해졌다.

제국주의 국가들과 소제국주의 국가가 되려는 한국 정부의 개입이 아닌 소말리아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비극을 끝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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