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법인세나 소득세·종부세 인하보다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법인세는 감세해도 문제없다’ 하고서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이 나오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에 10퍼센트를 과세하므로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로 낸다. 따라서 이 세금의 대부분은 서민들이 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더 많이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금보다 많은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된 1970~8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들은 경제 위기 때 기업이나 부자 들의 세금 부담을 서민이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내리라고 주장해야 한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