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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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이런 신화는 매우 흔하고 강력하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더욱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IMF 경제 위기 때인 1998년에 실업률이 6.8퍼센트로 1997년의 2.6퍼센트에 비해 급격히 치솟았지만 같은 시기에 이주노동자 규모는 9만여 명이 줄어 16만여 명으로 떨어졌다. 실업률의 등락은 자본주의 경제의 부침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과 인력을 축소·확대하는 것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흔히들 한 나라의 일자리 총량이 정해져 있고 이주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뿐 아니라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의 소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도 있다.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인 안산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한편, 현실에서는 실업률이 높아도 특정 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 흔히 3D 업종이라 말하는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2003년, 2007년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실업률 증가의 진정한 원인과 주범을 흐리는 잘못된 주장이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내쫓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주장이 널리 퍼진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검거와 추방을 지속해 왔고 그 필요성을 강변해 온 탓이 크다. 그래서 ‘불법 = 범죄자’라는 인식이 매우 광범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같은 ‘현대판 노예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무권리·노예 노동 등에 시달렸고 이를 피하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그동안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쥐어짜 가장 득을 본 수혜자는 한국 기업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여느 노동자들처럼 이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당한 대우는커녕 냉대와 멸시, 인간사냥식 단속으로 학대를 일삼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다.
무엇보다 체류 자격 없는 체류, 취업 자격 없는 취업이 범죄로 취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자유로운 이주에 대한 규제는 불과 한 세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이었고, 특히 자본주의는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언제나 거대한 인구 이동을 수반했다.
이주노동자는 이 나라의 부를 훔쳐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온갖 재화와 부를 만들어 낸다. 또 이들의 노동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요한 연구 결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국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1년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면 GDP가 1.25~1.5퍼센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수입은 그들이 만들어 낸 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 크고 많은 부분은 한국 사회에 남는다.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의식주 소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들의 소비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게 중요한가?
한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계속 커진 것은 IMF 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주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추진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유입도 많이 늘었다.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주며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또 기업주들은 이것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저임금의 하한선을 더욱 낮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분열을 이용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진실은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이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해 함께 투쟁할 때 모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