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의 촛불〉 11호 독자편지 중 권오현 씨의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는 기사의 큰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 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작은 이견을 밝히고 싶다.

권오현 씨의 주장대로 모든 구매자에게 정률 세액을 요구하는 부가세는 사실상 역진세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의 누진 성격을 강화하는 게 서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민주당 안이 이런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권오현 씨 지적대로 민주당 안은 고작 3퍼센트 인하이고, 그 다음해부턴 다시 1퍼센트씩 올려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방안은 부가세 일시 인하를 통해 소매가격을 낮춰 불황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품 판매에 도움을 주려는 조처로 보인다.

마치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의 ‘서민 감세’는 부자 증세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일맥상통한다.

10년간 법인세·특별소비세 등 부자 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앞장서 온 민주당 안을 지지해 혼란을 낳기보다 진보진영이 독립적인 부자 증세 요구를 강화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독자편지 :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