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시원 살인 사건’은 한국에서 지옥 같은 처지에 몰려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그런데 ‘묻지 마 살인’의 피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묻지 마 인간사냥’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가슴에 또 비수를 꽂았다.

1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2백80여 명의 출입국관리소·경찰 합동단속반이 군사작전같은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1백3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싹쓸이 연행해 갔다.

인간사냥꾼들은 문을 부수고 열쇠까지 깨고 들어 와 5살 딸의 엄마인 여성 이주노동자까지 끌고 갔다. 이런 야만적인 인간사냥 속에 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이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라며 인간사냥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당장 남양주에서 2006년에 일어난 범죄 중 외국인 범죄는 0.31퍼센트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등록 상태로 내몰린 것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며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일궈온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내쫓으려는 자들이야말로 ‘범죄의 온상’들이다.

이명박은 이미 올해 초에 “불법 체류자가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된다”며 인간사냥을 예고했다. 나아가 9월 25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수를 연말까지 2만 명 더 줄이겠다”고 했다. ‘하루에 2백 명씩 인간사냥하겠다’는 말과 같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는 임금 삭감, 직장이동 완전 봉쇄 등을 담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과 불법적 인간사냥을 완전히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임금 삭감과 고물가 등 경제 위기의 칼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번 인간사냥은 이런 공격의 예고편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의 저항 때문에 인간사냥이 쉽지 않았던 마석을 표적삼아 선전포고식 공격을 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깍아 주면서 고시원·가건물에서 숙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식비 지원을 깍아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다. 이런 공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지옥같은 상황으로 내몰 것이고, 인간사냥을 피하다가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차에 치어 죽는 비극을 또 불러 올 것이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서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 정부와 인간사냥꾼들이 미친 듯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항의 행동을 건설한 것처럼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선 광범한 연대 건설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 이런 연대 투쟁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이명박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11월 30일 ‘이주노동자 살인적 단속 추방 중단과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가해 이명박 정부의 더러운 공세를 저지하자.

- 불법적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200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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