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

“나 학교 나갈거야. 이딴 학교 필요없어!” “우리 반 선생님 놓아요! 문 열어달라고!” 12월 18일 길동초등학교에서는 최혜원 선생님과 아이들의 절규와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파면·해임 당한 모든 학교에서 이런 슬픈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눈시울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하다. 

이명박과 공정택은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학생들을 위해 양심 있게 행동한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7명의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체험학습을 안내했을 뿐이다. 참교육을 염원하는 교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게 무슨 죄인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서민들에게 떠넘기며 온갖 악법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이명박과 입시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확대하는 ‘미친 교육’의 돌격대 공정택이야말로 진정으로 파면·해임감이다.

미친 교육

이명박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제고사·국제중학교·자립형사립고·고교등급제·영어몰입교육 등 ‘미친 교육’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교조 죽이기에 미쳐 날뛰고 있다.

전교조와 단협 일방 파기, 전교조 명단 공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수색 등 일련의 탄압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다시 분출할 저항 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은 7명의 교사들을 본보기로 중징계해서 교사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길들이고 싶어 한다. MB식 ‘미친 교육’을 입안한 이주호를 교육부 차관으로 기용하고 교육부를 MB맨들로 채우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일제고사 실시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비롯해 교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큰 저항에 직면해 있다.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명령에 복종하며 바닥을 기기보다는 아이들 앞에 서야 할 교육자로서 당당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싸우겠다”는 해직 교사들의 투쟁 의지는 이제 전교조 모든 조합원에게 번지고 있다.

12월 17일 촛불문화제에 1천5백 명이 넘는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큰 분노와 투지를 잘 보여 줬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 들도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수많은 진보단체들도 연대에 나서고 있다. 

징계 철회

최근 〈교육희망〉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이명박 자신의 지지율보다 낮은 17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사교육비는 무려 23퍼센트나 늘어났고 공정택은 사설학원장들에게 수억 원의 선거 자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 촛불 항쟁에서 “미친 교육 반대”는 가장 인기 있는 요구 중 하나였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들의 단결된 투쟁이 사르코지 정권의 교육 개악을 일단 중단시켰다. 그리스의 청년들과 노동자들도 우파 정부에 맞서 봉기에 가까운 투쟁을 벌이며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가 단호하게 투쟁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7명의 선생님들을 학생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