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글은 12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배포된 ‘다함께’ 교사모임의 유인물에 실린 글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우파 정권의 교육 개악에 맞선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서 5월부터 시작된 프랑스 학생·노동자 투쟁은 최근 정부가 개악안 추진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1차 승리를 거뒀다.

사르코지 정부는 올해 초부터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2008 교육개혁안’을 추진해 왔지만, 수십만 명의 교사·공무원이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이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중고등학생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최근에도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등 투쟁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는 데다, 우체국 등 다른 공공부문 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과도 결합될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르코지 정부는 거의 항쟁 수준으로 발전한 그리스 학생·노동자 투쟁의 여파가 프랑스까지 번질 것을 우려한 듯하다.

그리스 학생·노동자 투쟁의 배경에도 우파 신민주당 정부의 교육 개악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9월 재집권에 성공한 신민주당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악을 추진했고, 그리스 대학생들은 올해 10월 총회에서 각 대학 점거를 결의한 바 있다. 그리스 대학생들은 지난해 초에도 2백40여 개 대학을 점거하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정부의 국립대학 민영화 정책을 저지했다.

우리도 프랑스·그리스의 노동자·학생 들과 같은 가열찬 투쟁을 통해 파면·해임된 7명의 선생님들을 복직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경쟁몰입 교육을 좌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