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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지자들의 기대를 낮춰 시간을 벌려는 오바마

흔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중의 커다란 기대와 대통령직의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할 거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나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할 거라 생각한다.

먼저, 오바마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선거 운동 초기부터 오바마는 자신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자신을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두 명의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 매우 야심찬 게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마는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치[1월 17일]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변화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당선 후에는 미국인들에게 경기 회복이 느리고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고 설득하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

“미국인 대다수가 앞으로 최소한 2년 동안에는 실질적 경제 회복이나,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이나, 이라크 전쟁의 종식 등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가 불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오바마가 주로 직면할 모순은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오바마의 메시지와 “아니, 우리는 못해”라는 오바마 내각 인사들의 메시지 사이의 갈등일 것이다. 사실, 오바마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자들에서 장관과 보좌관 들을 뽑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러나 오바마를 역겨운 자들에 둘러싸인 수동적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자신이 그들을 임명했다. 그것은 미국 정치의 주류 속으로 들어가려는 잘 짜인 계획의 일부다.

〈뉴욕 타임스〉는 “새 대통령 선출에서 취임 사이 기간 동안 자신을 정치적 온건파로 내세우려고 한 오바마의 노력이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 여론의 조사에서 40퍼센트가 오바마 당선인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자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선거 전에 비해 17퍼센트나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바마가 신자유주의의 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금융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2주 전 오바마는 감세와 재정 지출 증가를 결합시킨 1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 ― 그는 최근까지 시장지상주의 경제학의 전도사였다 ― 는 즉각 이 계획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가 직면한 어려움들이 “너무 심각하고 세계적”이어서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울프는 지적했다.

지금 미국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악성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기업들은 대부와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런 대응들이 결합되면서 경제는 더 축소될 것이고, 그럴수록 은행과 기업 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만약 이 분석이 옳다면, 오바마는 경제 정책에서 내각의 인사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바깥에서 가장 기대가 높은 외교 정책에서 오바마가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줄 것 같지 않다.

이란이나 심지어 하마스와의 대화는 혁명적 변화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유력한 중동 정책은 군사 개입, 이스라엘 지원, 보수적 아랍 정권들과의 동맹 관계를 어지럽게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오바마의 미국이 온화하고 유약한 미국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만약 미국의 경쟁 국가들이 미국보다 심하게 경제 위기의 타격을 받는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의 상대적 힘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오바마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의 도덕적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는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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