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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항의에서 이명박 퇴진으로

용산 참사는 이명박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증했고, 거대한 반(反)이명박 정서에 불씨를 던졌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숨막히는 불안감,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반서민적 악행에 대한 반감과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지난 몇 달 동안 자리잡았다.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이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살인 진압으로 짓밟았다.

그래서 용산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자연스럽게 운동 참가자들은 이명박 퇴진을 외쳤던 것이다. 이명박 퇴진은 이미 지난해 촛불항쟁 참가자 대다수로부터 지지받았던 요구다.

그러므로 이명박정권철거민살인진압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이명박 퇴진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요구를 반대하거나 후퇴시키려는 일부 단체들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바로 이런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이명박은 간신히 지켜 온 집권 토대를 또다시 태워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악착같이 항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은 1월 30일 TV토론에서도 전철연을 “폭력단체”라고 매도하며 “[김석기]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철거민 학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 서민의 삶과 안전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을 지 알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크고 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이명박 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을 둘러싼 단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전철연을 집중적으로 마녀사냥하고 대책위가 주최하는 31일 집회를 불허 통보한 상황에서 1월 31일과 2월 1일로 집회가 분산된 것은 아쉽다.

이명박 퇴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바로 지금 비정규직법 개악, 대량 해고, 임금 삭감 등 이명박과 사장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용산 참사 항의 운동의 성공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월 14일로 예정된 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순차적으로 계획된 투쟁들을 가급적 빨리 당겨 이 투쟁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촛불항쟁의 절정기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미루다가 결국 촛불이 만든 기회를 놓쳐버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결의 성과로 이 운동을 ‘제2의 촛불’로 성장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의심스러운 상대

용산 참사로 촉발된 운동에는 민주당도 참가하고 있다.

국회에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일시적이고 제한된 공조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명박에 맞서 일관되게 싸울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운동이 단지 이명박 정책 중 일부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한다면 민주당은 심하게 동요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즉시 이명박과 “경제 위기 문제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MB악법 저지 투쟁 과정에서도 종부세 무력화를 포함한 예산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고,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몰래 한나라당과 타협할 기회를 엿본 전력이 있다.

이명박이 추진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과 한미FTA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것이다. 뉴타운 확대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도 내걸었다.

민주당이 이토록 일관되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의 고액후원금 의존률이 높고,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