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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타이의 저명한 사회주의자 자일스를 방어하라

때로는 착취자와 착취받는 사람 사이의 근본적 사회 갈등이 착취자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곤 한다.

예컨대, 저명한 타이 사회주의자이자 출라롱콘 대학 교수인 자이 자일스 웅파콘 교수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 현재 자일스 교수는 국왕모독죄(lèse majesté)로 기소된 상태다.

대다수 나라에서 국왕모독죄란 왕이 신의 후계자로 보이던 시절의 낡은 유산으로 여겨져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다. 그러나 타이에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타이가 겪은 지난한 정치적 위기 때문이다. 이 정치적 위기의 중심에는 2001~2005년 동안 타이 총리였던 탁신 시나와트라가 있다.

탁신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그는 휴대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잠시 영국의 축구 클럽 맨체스터 구단주이기도 했다.

탁신은 부패와 선거 부정 혐의를 받았고, 주민 다수가 무슬림인 남부 3개 주에서 혹독한 탄압 정책을 폈다.

그러나 탁신의 정치 기반은 빈민이다. 탁신은 집권기 동안 전 국민 의료서비스를 도입했고, 국고의 많은 부분을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타이의 주류 정치 세력과 방콕의 부유한 엘리트들은 이것에 분노했다.

뒤따른 타이 지배계급의 분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적인 형태를 띠었다. 2006년 9월 타이 군부는 탁신 총리가 해외 순방에 나선 틈을 노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타이 군부가 수립한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고 탁신의 정당인 ‘타이락타이’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타이락타이의 후신인 피플파워당(PPP)이 개정 헌법 아래 치러진 첫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자 당대의 정치 현상 중에서도 가장 기괴한 민주주의민중연대(PAD)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PAD는 “노란 셔츠”(타이에서 노란색은 타이 왕실을 상징한다)로 불리기도 한다.

PAD는 기본적으로 반동적·반민주적인 왕실 지지 운동이다. PAD는 2006년 군부 쿠데타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타이 국회 의석 중 30퍼센트만을 국민투표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PAD가 거둔 최고의 성과는 탁신 지지자들의 정당인 PPP가 주도하는 정부를 몰아낸 것이다.

PAD는 총리 관저와 국회를 포위했고, 나중에는 군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항을 점거했다.

PPP는 지난 12월 법원 명령으로 해산됐다. 이런 사법 쿠데타로 우익인 아피싯 웻차치가 PAD의 지지를 업고 신임 총리가 됐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 타이 부자들 사이의 투쟁일 뿐이다. 그러나 군부와 PAD가 민주주의와 평범한 노동자·빈민에 더 큰 위협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일스의 죄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타이 사회에서 가장 반동적 세력들이 왕정을 이용해 온 것을 폭로한 것이다. 자일스를 기소하는 근거로 사용된 그의 저서 《부자들을 위한 쿠데타》는 이렇게 말한다.

“[2006년] 9월 19일 쿠데타의 배후 세력은 군부와 민간 엘리트 중 반민주적 집단인 불만투성이 기업 경영자, 신자유주의 지식인과 정치인 들이다. 또, 왕정도 쿠데타를 지지했다. 이 집단들이 공유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증오다.”

이 집단은 국왕모독죄를 반대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국왕모독죄로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웻차지의 이른바 ‘민주’당은 국왕모독죄를 강화하려 한다. 유감스럽게도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소극적이다.

타이의 반동세력들은 자일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자일스를 방어하는 광범한 국제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 이미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항의 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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