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진상 은폐·조작’과 조중동의 희생자 ‘두 번 죽이기’에 맞서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발한 〈PD수첩〉에서 고(故) 양회성 씨의 아들 양종원 씨는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나라고 없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나라는 정말 싫어요” 라고 말했다.

이명박, 김석기, 검찰, 조중동 같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죄책감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이코패스’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강호순의 연쇄살인극까지 용산 참사에 쏠리는 눈을 돌리는 데 이용할 만큼 파렴치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호순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살렸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국민일보〉)고 한다.

이들의 우두머리인 이명박은 지난 SBS 토론에서 철거민 6명을 죽인 게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벌 건설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 겨울에 세입자들을 길바닥으로 쫓아내는 게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다. 용산4구역 재개발에서 삼성물산이 얻는 이익만 1조 4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강부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서민들의 복지를 삭감하는 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 일들도 “열심히” 하다보면 용산 참사같은 끔찍한 “실수”들이 나올 게 뻔하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석기를 경질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게 이명박의 걱정이다.

‘사이코패스’

더구나 경제 위기 속에 반서민·반민주 개악에 박차를 가하라는 재벌과 보수파의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인권이나 민주화를 억압[하는] …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 이제는 잔인한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섰다”고 했다. 그래서 이명박은 MB악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용산 참사 항의 투쟁을 계기로 이명박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제2의 촛불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압력 때문에 민주당은 이명박에 맞서는 시늉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박근혜도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위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어깃장을 놨다. 물론 원조 FTA·비정규직 확산·뉴타운 추진 정당인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명박의 정책을 반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거대한 ‘거리의 투쟁’과 ‘거리의 정치’다. 김석기 경질뿐 아니라 구속·처벌이 필요하고, 나아가 재벌·부자 들만을 위한 온갖 정책과 정부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 ‘있는 사람에게만 좋고,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나라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