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 진압 항의 운동이 제2의 촛불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던 이명박은 지지기반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국 김석기를 사퇴시켰다. 이는 정권의 강경 탄압과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운동을 지속한 성과였다. 이 과정에서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명박은 공안통치에 의존해 왔지만, 그러고도 정작 손에 얻은 것은 별로 없다. 강력한 저항 때문에 용산 살인 진압 은폐·조작조차 녹록치 않았고 그 여파로 비정규직 법안 개악, FTA 비준 처리, 각종 반민주·반노동 악법을 밀어붙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들 내에서도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용산 진압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느냐”고 정부에 어깃장을 놓은 일, 김석기 사퇴를 둘러싼 한나라당·청와대 내 분열, 비정규직 기간 연장 처리를 둘러싼 분열 등은 이를 보여 준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운동은 지배자들의 분열을 낳았고 김석기 사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명박은 김석기 사퇴를 양보한 대신, 모든 악행과 반동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따라서 운동 일각의 견해와 달리, 지금은 정리 수순을 밟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김석기 사퇴에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과를 지키고 반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투쟁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아직 용산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살인 진압을 정당화했다. 김석기 구속·처벌도 남았고, 무엇보다 살인 정권을 물러나게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철연을 “도심테러범”, “암적 집단”이라고 마녀사냥하는 김석기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이들이 여전히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용산 참사를 낳은 ‘개악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장 후보자 원세훈은 국정원의 정치 사찰을 합법화하려 한다. 최루탄도 다시 등장할 판이다. 강호순 사건을 악용해 사형제까지 부활시키려 한다. MB악법 추진 시동도 다시 걸고 있다.

또 이것은 경제 위기 속에 노동자·서민을 속죄양 삼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비정규직 확산법 등 반노동자 악법들을 통과시킬 기회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따라서 거리의 항의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특검이나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운동을 독립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특별검사와 국회만 바라보다가는 시간을 허비하다 운동은 사그라들고 이명박에게 반격의 기회만 줄 것이다. BBK 특검처럼 저들의 범죄를 다시 한 번 확실히 덮어주는 결과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반이명박 투쟁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더한층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는 2월 25일은 이명박 취임 1년되는 날이다. 범대위는 이명박 취임 1년을 맞아 2월 28일 이명박 규탄 10만 범국민대회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항쟁의 주역들이 이날 다시 모여 2년차 이명박 불도저의 엔진을 시작부터 망가뜨려 놓아야 한다. 우리가 이명박의 반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줘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같은 날 노동자대회도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은 용산 살인 진압 항의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서민에 대한 고통 전가와 민주주의 압살에 반대하는 투쟁이 결집될 듯하다. 이명박의 반민주·반민생 공격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이명박 저항의 초점인 2월 28일 10만 범국민대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13만 명에 이르는 등 경기후퇴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이명박의 ‘고통전담’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장관 이영희는 “기업 지불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을 촉구했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정규직법까지 개악할 의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마른수건 쥐어짜기’식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을 대폭 낮춰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위기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4일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결의대회’에 이어 28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기로 결의했다. 고무적이게도 이 투쟁은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과 결합되고 있다.

이처럼 체제의 핵심인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동자 투쟁이 분출하고,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모이는 것은 전체 운동의 한 걸음 전진인 동시에 이명박 정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밀려 이명박처럼 고집불통이던 대통령 사르코지가 개악정책들을 철회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 때문에 민주노총 한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지도부의 안이한 대응을 빌미로 보수언론과 경찰은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분명히 성폭력은 노동자 단결을 추구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과 배치되는 악행이며, 안이한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이 추구하던 단결투쟁까지 멈출 수는 없다. 한 개인의 악행 때문에 민주노총 노동자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지금은 조직노동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투쟁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