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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살인정권의 고통전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자

우리 노동자들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명박과 재벌·부자 들의 공격이 경제 위기 속에서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잔인한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이명박에게 주문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인권이나 민주화를 억압”하는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공격이 낳을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가 바로 용산 참사의 배경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철거민들의 저항은 이명박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 고통 전가에 맞서 점거, 농성, 파업 등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 때를 보여 주려고 잔인하게 짓밟다가 6명을 죽인 것이다.

6명을 죽인 지배자들은 “알 카에다식 자살 폭탄 공격”을 한 철거민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식이다. 우리 노동자·서민 들을 적처럼 여기는 저들에게는 피와 눈물도 없다. 심지어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좋아한 게 저들이다.

저들의 고통전가 공격 대상 1순위는 바로 노동자들이다. 여기저기서 임금이 삭감되고,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있다. 잔업 특근이 사라지면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조차 지난 달 1백30만 원을 받았다. 저들은 미조직된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있지만, 곧 사내하청 노조와 정규직 노조 등 조직된 부문으로 공격은 더 확대될 것이다.

MB악법은 이런 노동자 공격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들로 가득차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최저임금 삭감, 정리해고 조건 완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왜 경제 위기에 아무 책임이 없는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공격을 당해야 하는가? 노동자를 쥐어짜서 기업주만 배불려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쳐 돌아가는 자본주의 때문에 위기가 벌어진 것 아닌가?

주요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3백 40조 원이나 쌓여있는데도, 이명박은 부자들에게 5년간 8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하려 한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노동자의 피땀이나 다름없는 저 돈을 전부 가져다가 우리에게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3백40조 원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아니다. 금속비정규투쟁본부장의 말대로 “양보가 아니라 연대해야 하고, 정규직 고통분담이 아니라 재벌과 가진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외면하면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금속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와 굳게 손잡고 단결 투쟁해야 한다.

쌍용차와 중소작업장 등에서 이미 공격과 저항이 시작된 지금, 당장 금속노조 전체가 하나돼 투쟁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쌍용차처럼 부도 등으로 해고를 하려는 기업들은 국유화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노동자 서민들은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이명박 정권을 무릎 꿇리고 고통전가를 막아주길 바라고 있다. 이제 역사를 만들어 온 자랑스러운 금속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바로 그런 투쟁을 결의하자. 2월 28일 ‘용산철거민 학살 책임자 처벌촉구 10만 범국민대회’에도 적극 참가하자. 2월 MB악법 저지 투쟁에도 앞장서자.

금속노조가 재벌과 부자들의 돈 줄을 틀어막는 전국적인 파업에 나서고 촛불항쟁이 이것에 결합된다면 저들의 고통전가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이명박 살인정권이 물러나게 하기 위한 투쟁에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