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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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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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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MB악법 처리에 실패한 이명박

장호종
레프트21 0.1호 | 기사입력 2009-03-03 17:08 |
주제: 공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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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어코 MB악법들을 통과시키려던 이명박의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지난 연말에 비해 한나라당의 공세는 훨씬 강력했다. 내분 양상을 보이던 연말과 달리 “총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었고, 사상 초유의 여당의 국회 ‘역점거’ 속에 국회의장 김형오도 직권상정을 할 듯했다. 박근혜조차 막판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반대편의 저항도 지난 연말보다 더 강력했다. MBC노조에 이어 CBS, YTN, EBS, 아리랑국제방송 노조와 KBS PD협회도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KBS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바로 전 주말에는 2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며 이명박 정부에 항의했다. 지난해 촛불 이후 최대규모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치킨게임’(밀어붙이기)과 언론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을 주축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저항 사이에서 한없이 입지가 좁아진 민주당은 결국 ‘미디어법 1백 일 뒤 표결 처리’를 한나라당과 합의하며 상황을 봉합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배신이었다. 1백 일 뒤 표결 처리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으면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고 언론사 6곳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지금 표결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1백만 명의 촛불 항쟁에도 꼼수만 부린 이명박 정부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 알량한 ‘1백 일’을 받으며 수십 개의 MB악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어차피 다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들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진보 세력의 경고가 모두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지난번에 이어 또 고군분투해야 했다.

다행히 언론노조 지도부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휘둘리지 않았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과 MBC노조 박성제 위원장 등 지도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직전에 “아직도 한나라당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면서 미련을 갖고 있다면 야당 역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경고했다.

합의 직후 집회 무대 옆 노조 지도부를 찾아온 전 민주당 의원 정범구에게 돌아오는 눈길은 싸늘했다.

민주당의 배신을 제외하면 이번 MB악법 저지 투쟁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 두 차례에 걸친 "엠비씨발 파업"으로 두 번 다 이명박 정부의 공격을 연기시켰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말처럼 “설사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되는 일이 있더라도 언론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승리를 경험한 언론 노동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다. 단호한 지도부에 보내는 신뢰 만큼이나 민주당의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노조처럼 단호하게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고 한나라당에 끌려간 민주당에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도 반이명박 진영의 승리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입지는 한없이 작아질 것이다.

물론 반서민·반민주 MB악법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투쟁의 과제를 언제까지 언론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만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언론 노동자들의 뒤를 따라 전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힘을 총집결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도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의회를 통한 공식정치의 정당성과 지배력이 허공에 흩어지면서 독재 정부와 노동자·민중이 정면 대결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한 ‘촛불항쟁’ 부활이 일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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