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 쟁점이 됐다. 주로 학생들의 문제로 인식되던 등록금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등록금넷을 결성하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최근 심화된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요구를 넘어, 노동자·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는 급진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상한제(상한선은 가구 월 평균 소득)도 그 중 하나다. 민주노동당의 제시안을 보면 한 학기에 1백70만 원 가량의 등록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이 말로만 떠들던 ‘반값 등록금’이다. 민주당 의원 안민석도 등록금상한제를 제시했지만, 상한선이 너무 높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충분하다.

등록금넷은 등록금상한제와 더불어 등록금후불제·차등책정제·카드납부·학자금무이자 대출 등을 모두 주요 요구로 내걸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등록금 액수 자체가 너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을 대폭 내리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부가 은행과 건설사의 손실을 메워 주려고 퍼부은 돈의 일부만 투자해도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7조 원이 넘는 대학 적립금도 환수해야 한다. 이명박이 부자들을 위해 깎아 줄 세금 96조 원(연평균 20조 원)을 걷으면 9년간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또,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넷의 주장처럼 정부 여당의 ‘수퍼 추경예산’이 ‘삽질 추경’, ‘토목 추경’이 아니라 ‘긴급 구조 장학금’으로 쓰인다면(대략 3조 원) 대략 한달 소득으로 1년 등록금을 낼 수 있다.

‘88만원 세대’와 노동자의 연대

진정한 문제는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다.

등록금넷은 4월 2일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4월 2일과 5월 1일에 대규모로 학생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10만 대학생 청원 운동’과 동맹휴업, 대학별 집회 등의 계획도 내놓았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이미 3월 7일 등록금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노동자와 학생의 공동행동이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학생 단체들과 함께 대졸초임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월 28일 노동자대회에 모인 3만 명의 노동자들이 미디어악법 강행 처리를 연기시키는 데 결정적 힘을 제공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88만원 세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정부를 강제하는 데 핵심적인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