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요격 협박까지 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주 개발의 자유’라는 명분이 인공위성의 군사적 용도를 은폐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레이건 정부 때부터 인공위성 1천 기에 레이저나 탄환을 탑재해 적의 위성을 요격한다는 계획을 구상해 추진중이다. 나아가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수십 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전지구적 타격(Global Strike)’ 구상도 갖고 있다.

‘전지구적 타격’ 구상

이런 야심 때문에 미국은 2002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MD 체제를 겨냥해 제안한 ‘우주 무기 배치 금지 조약’도 한사코 거부했고, 아예 2006년 10월에는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내세우는 새로운 우주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2007년에 인공위성 요격 실험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야말로 위험천만하게도 그동안 우주 공간을 세계 패권을 위한 군사적 경쟁의 장으로 활용해 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잘 것 없는 경쟁자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패권주의적 압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