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차별
  • 국제
  • 코로나19
  • 경제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공동투쟁으로 4대 보험 징수 통합을 막아야

박건희
레프트21 1호 | 2009-03-19 |
주제: 복지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3월 18일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졸속통합저지를위한공통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렸다. 공투본에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소속돼 있다.

투표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는 가결이 됐지만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51퍼센트 반대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사회보험지부에서는 61퍼센트로 가결됐지만, 찬성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고 서울과 강원지회에서는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았다.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는 잘못된 합의로 나아가는 것에 반발해, 지난해 공투본을 탈퇴하고 정부의 통합 징수 법안에 맞서 2월 25일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또 최근 83퍼센트라는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 속에 정부안에 반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을 세워 징수 업무를 단일화하려 했으나 2007년 사회보험 관련 4개 노조의 공동파업과 투쟁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은 ‘국세청 안’을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업무 통합안을 공투본에 제시했다. 이는 4대 보험공단 중 가장 규모가 큰 건강보험공단 소속 노조들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였다. 마치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칼 날에서 빗겨 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강력히 저항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설령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업무가 통합되어도 이명박이 ‘기관장 문책을 걸고’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본다면,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고용은 전혀 담보할 수 없다.

그래도 정부는 이런 야비한 술수를 통해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단결력을 허물어 공동투쟁에 나서지 못 하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 했다. 또 노사정 합의 모양새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최근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반대 파업와 근로복지공단노조의 합의안 부결 등으로 이명박의 시도는 얼그러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향상과 ‘효율성’을 위해 징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서민들의 복지는 삭감하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가 복지향상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또, 합의안을 보면 이명박의 ‘효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징수통합 이후 정원보장”을 요구한 노조 측의 주장을 거부하고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애매한 문구로 대체했다.

정부는 3개 공단 징수 인력 4천 명을 2천8백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고, 이 ‘통합과 관련된’ 2천8백 명 이외의 고용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업무확대” 조항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한다. 정부의 ‘효율성’은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를 의미할 뿐이다.

이명박은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징수 업무 통합과는 별도로 구조조정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1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려 하고, 이미 3백5십여 명의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계획의 연장선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997년 1만5천여 명에 달하던 인력은 현재 8천8백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일환인 4대 보험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부의 기만적인 안을 수용한 공투본 소속 노조 지도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07년 처럼 4개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을 벌여 이명박의 사회복지 후퇴와 노동자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게 옳은 태도일 것이다. 이를 통해 빈약한 사회보험의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해야한다.

투표 결과 비록 건강보험공단의 두 노조가 찬성했지만, 합의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건설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이미 각 노조 현장 조직들은 이번 합의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부결 선동을 하며 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사회연대연금지부 노동자들은 4대 보험 통합 반대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기금의 공공적 운용’ 등을 내걸고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공공노조도 노동자·서민의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 이슈: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쌍용차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내자
— 점거 파업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09-05-07
강철구

119주년 세계노동절, 촛불정신 계승, 민생 민주주의 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탄압 속에서도 저항의지를 드러낸 촛불1년 행동

2009-05-02
조명훈

이주노동자 내쫓기는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 도둑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2009-04-30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로 실업률이 치솟자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으려 …

김승섭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이 들려주는: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 투쟁 경험과 교훈

2009-04-30
조명훈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