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의 한 노동자가 보내온 글입니다. 글을 받고 <레프트21> 박건희 기자가 관련 쟁점을 취재하여 3월 19일 기사화했습니다. 아래에 박건희 기자의 기사를 연결합니다.
3월 18일 4대 보험 노동자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생겼다. 2~3 년간 논의돼 오던 국세청 안에 통합징수공단을 설치한다는 법안이 폐기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통합 업무를 위탁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4월 임시국회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3 년간 4대 보험 노동자들은 공대위·공투본으로 대응해왔으나 막바지에 와서 결국 사회연대연금지부(공공서비스노조)가 탈퇴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내 사회보험지부(공공서비스노조)와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노조(한국노총 공공노련)가 노정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에 들어가려 한다. 이와 관련 4대 보험 현장활동가들이 12일 모임을 갖고 부결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각 단체들의 지지·엄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