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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법을 비롯해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기구를 부활시키고 공안경찰을 계속 불릴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죠.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습시위꾼이라고 이름 붙여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자주 한다고 범죄화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말기에나 했던 행동인데, 결국 국민의 원성과 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 정책을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거든요. 인권위의 또 다른 구실은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국가기구가 공신력있게 [시정을] 권고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구실 모두를 국제적·보편적 인권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인원으로는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재벌과 가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요구들을 잘라내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어둠은 있지만 크게 봐서 역사는 결코 뒤로 가진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촛불들이 그렇게 발언하고 사회에 던진 질문을 또다시 국민들이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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