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 사회에서 제일 나쁜 범죄는 살인죄다. 그래서 살인범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가장 집단적으로 또, 대규모로 벌이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러므로 자위권 등을 제외한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집단 학살범이고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 지구촌에서 이런 살인범들이 가장 우글거리는 소굴이 바로 워싱턴의 백악관일 것이다. 백악관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줄곧 살인범이 가장 많이 우글거린 곳이다. 왜냐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전쟁이나 국가 테러를 자행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살인범들에게 일말의 합리성과 양심이 없을 때 세상은 더욱 전쟁의 광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입증됐다. 미국 신문인
독수리
이러한 야만적인 미국이 이 곳 한반도에서 3월 19일부터 대북한 침공 실전 연습 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통합 훈련(RSOI+Foal Eagle)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25만 명에 가까운 20만 명이 투입되고,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 체계를 장착한 순양함·구축함·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항모와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공할 무력이 동원된다. 또, 김정일 정권 전복·북한군 궤멸·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 계획 5027에 따라 훈련되는 것으로,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이래 10년 만에 처음 동원되는 F-117 스텔스 전폭기로 정밀 타격 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어 전쟁 공포감을 더욱 불러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독수리’가 우리를 덮치는 경우 핵전쟁이 일어나고 북과 남의 전체 조선 민족이 핵 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하고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탈냉전이라는 1990년대 이후, 한반도는 무려 여덟 번의 전쟁 위기를 겪었다. 그 가운데 여섯 번은 미국이, 남과 북이 서해교전에서 한 번씩 주도한 셈이다(1991∼1992년 1백20일 전투시나리오 등 제3의 한국전 위기, 1994년 6월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1998년 금창리 핵 위기, 1998∼1999년 미사일 위기, 1999년과 2002년 1∼2차 서해교전, 2002년 ‘악의 축’ 전쟁 위기, 지금의 전쟁 위기). 이것만 보더라도 한반도 전쟁 위기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임이 분명하다.
이 한반도 전쟁 위기 주범의 물적 토대가 주한미군이고 또, 그 역량을 보증하는 것이 미군의 군사 훈련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됐다. 한국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작전사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은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국 증원부대 등이 참가하던 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은 196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 기동 훈련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1976년부터 진행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훈련이다. 이 훈련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로 대북 핵공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못하게 되자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북미 제네바합의 위배다.
럼스펠드
지난해부터 이제 이 둘을 통합해 실질적으로 제2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 셈이다. 여기에는 미국 태평양군 사령부, 주일미군이 참여하고 전쟁 발발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규모 훈련으로 북한 섬멸전의 실전 훈련을 전개한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1975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군사 대결 해체를 의미하는 헬싱키선언 이후, 다른 곳에서 육·해·공군 합동 핵 군사 훈련이 필요하게 돼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됐고 그 주동자는 당시와 현 국방장관인 럼스펠드였다. 바로 이 자가 지난해부터 통합 훈련을 주도했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 대두와 북한 핵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은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거절한 채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 훈련이 이뤄지고 또, 강화되고 있다.
종합하면, 이 통합 훈련은 첨예화하고 있는 북미 대결 시점에서 전쟁으로 치달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또, 한반도가 미국의 가장 큰 전쟁 실험장이 되고, 한국군을 예속시켜 민족 적대와 상잔을 부추기고, 우리 땅을 파괴시키고, 여기에다 연합 훈련비까지 분담해 미국 퍼주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국방부는 마치 졸개처럼 붙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은 진정 정신이 살아 있다면 이러한 민족 죽이기와 평화 죽이기를 당장 집어치우는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우리 시민·민중 사회 역시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이들을 실천으로 몰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