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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이주노동자 비율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지난 호에 조명훈 기자가 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기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부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대체로 잘 폭로한 기사였다. 다만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적은 것이 전체 실업률에는 별 문제가 안 되나, 다른 한 편에서는 그들이 소비자이므로 고용 창출효과에는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고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내쫓아야 한다며 이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물론 정부가 과장하는 것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폭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적어 유입을 막는다고 해 봐야 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는 주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많다면 전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포함하기도 해 정부의 논리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려운 주장이다.(물론 이 글을 쓴 기자가 이 내용을 함의하고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업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된 1989∼1990년 당시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