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운동 진영의 일부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영국이 최소한의 전투로 승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런 반응은 직접적인 전투에서 되도록 인명 손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미국은 단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더 쉽게 승리하면 할수록 다른 곳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부시는 이미 공격 대상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 이란·북한·시리아·리비아·쿠바가 그 대상이다.
미국은 이미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민간 정부를 전복하려던 쿠데타에 관여했다. 또, 내전을 치르고 있는 이웃 콜롬비아의 우익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신속하게 승리한다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라크에서 신속하게 승리한다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미국을 후원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전 세계에 강요하는 일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채무국의 부를 빨아들이는 IMF의 긴축 정책은 훨씬 더 가혹해질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최빈국에 대한 에이즈(AIDS) 치료제 제공을 더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미국 권력은 이스라엘 같은 정권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후원할 것이며, 그리 되면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기고만장해진 미국 군대는 세계 도처를 휘젓고 다니면서 감히 어떤 정부도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단속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대중 반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중 반란은 그 제국에 뜻밖의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서 신속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미국의 지배계급과 그 동맹국들은 강화될 것이고 반대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승리를 거둔 부시는 국내에서 더 쉽사리 공격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 점은 블레어도 마찬가지다.
최선, 차악, 최악
사회주의자들은 일단 전쟁이 시작될 경우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운동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시작됐을 때 최악의 결과는 미국과 영국이 신속하게 승리하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전 세계적인 항의 운동을 통해 부시와 블레어가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차악(次惡)은 미국과 영국이 수세에 몰리거나 패배하는 것이다. 그들의 압도적 군사 우위를 고려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군사적 견지에서는 이런 상황 전개가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경우 블레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부시 역시 곤경에 처할 것이다. 그리 되면, 훨씬 더 커다란 고통과 죽음과 전쟁을 강요할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능력도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할 때 전거로 삼을 만한 오랜 전통이 있다.
제1차세계대전 개전일 직전까지 전쟁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개전 즉시 자국 정부 지지로 돌아서 버렸다. 독일 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을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혁명적 사회주의자 칼 립크네히트가 전쟁 반대를 소리 높여 주장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그는 독일 정부의 전쟁 공채 발행에 찬성하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주적(主敵)은 국내에 있다.” 이 말은 국내 문제를 놓고 기업주들과 정부에 대항한 투쟁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전적으로 유효하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그 전부터 예정된 파업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다른 노동자들도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립크네히트에게 주적은 지배 계급이었고, 따라서 지배 계급과 그 군대의 패배는 전쟁이라는 악이 행해질 때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악이라는 입장은 명백한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도 이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지도적 혁명가 블라지미르 레닌은, 야만적 전쟁에 직면한 노동자 계급이 선택할 수 있는 차악은 “반동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국 정부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구적이고 민주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에 대항하는 내전을 지지해야” 하며 “군대가 패배하면 정부를 전복하기도 쉬워진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이런 주장은 소수의 견해였을 뿐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들의 주장이 현실로 입증된다.
먼저 1917년 러시아에서, 그 뒤 1918년 독일에서 대중 혁명이 일어나 전쟁광 정부들을 무너뜨리자 제1차세계대전은 끝났다.
지금 이라크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의 사회 불안은 블레어 정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중동에서 반란과 혁명이 일어나 독재 정부들이 무너지고 이 지역과 석유에 대한 서방의 통제권이 도전받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는 부시와 블레어를 괴롭히는 최대 악몽이다.
반전 운동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은 온 힘을 다해 부시와 블레어의 전쟁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들이 당할 군사적 패배는 전쟁을 저지하는 운동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모두를 상대로 계획하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미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폴 먹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