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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를 읽고: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규제 강화’ 요구도 있다

이번 경제 위기가 금융시장과 경제의 전반적 탈규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많은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고 과잉생산을 낳는 체제의 동학이 작동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해법과 관련해 지배자들이 제기하는 ‘위로부터의 규제 강화’와 노동자·서민들이 제기하는 ‘아래로부터 규제 강화’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배자들의 규제 강화 대응책이 경제 위기의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면,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규제 강화는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요구를 담고 있다.

예컨대, 억압적인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작업 안전을 강화하는 규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거나 ‘먹튀’ 자본에 세금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있다. 이런 요구들이 ‘규제 강화’라는 요구로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자가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대응책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노동자들의 ‘규제 강화’(자본주의 통제 열망) 요구를 덧붙여 주장하였다면, 〈레프트21〉의 ‘대중행동을 위한 요구들’이 더욱 빛을 발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