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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천6백여 명 해고 계획 발표: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걸고 점거 파업해야

쌍용차 사측은 전체 노동자의 36퍼센트에 달하는 2천6백46명에 대한 해고를 추진하며 “인력감축은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를 헐값에 인수해 ‘먹고 튄’ 상하이차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 임금 삭감과 체불, 사내복지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87퍼센트가 빚더미에 앉아 있고 신용불량자가 2천 명이 넘는다.

쌍용차 현장조직 노동자해방투쟁실천단 지선열 의장은 “아들을 휴학시키고 군대 보내는 동료도 많고, 학원과 유치원 끊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다. 막말로 둘 중 하나가 잘리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한 조합원은 “나는 아직 30대지만 자녀들이 대학 다니는 50대 형님이 실업수당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며 “도대체 둘 중 하나를 자르고 회사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철판을 만지다 손이 베이고, 용접하는 불똥에 온 몸을 데면서 저임금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대량해고당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1천7백 명이었던 비정규직이 지금은 3백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말 비정규직 3백여 명을 해고한 쌍용차는 최근 추가로 35명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냈다.

정부와 사측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용 불안에 내몰린 전체 노동자들의 초점으로 떠오를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총파업땐 3자 매각도 불투명”, “파업은 청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연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하청업체와 그 가족까지 포함해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쌍용차를 청산한다는 것은 경제적·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쌍용차의 파산은 연관업체의 줄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번지며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가치대로 청산할 경우 채권단도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량해고에 맞서야 한다. 무엇보다 쌍용차를 국유화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경제 위기 속에 주요 기업의 파산이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각국 정부들이 신속한 국유화를 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시티은행과 AIG를 국유화했다.

재벌,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4백5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올해 쌍용차 회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 8천8백억 원을 못 내놓을 이유는 없다. 공적자금은 재벌·부자 살리기가 아니라 이처럼 노동자와 그 가족들,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게 마땅하다.

4월 22일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열린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총 촛불문화제 ⓒ이미진

대량해고 계획이 발표된 후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역대 최대인 86퍼센트였다.

그런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도부는 파업이 가결된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은 모든 협의가 결렬된 이후 실행에 옮길 최후의 카드”라고 밝혔다. 그러나 5월 8일 대량해고에 대한 노동부 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은 투쟁을 미룰 때가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의 목표가 대량해고이기 때문에 노조가 무엇을 더 양보한다 해서 고용을 보장해 줄 리는 없다. 노조가 22퍼센트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등 양보안을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대규모 해고 계획을 발표한 걸 보라.

쌍용차지부는 당장 위력적인 집회와 행동을 이어가며 조합원들의 분노와 자신감을 결집하고 끌어 올려야 한다. 그 점에서 쌍용차지부 지도부가 상경 투쟁과 부분파업 계획을 잡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장기휴업자 7백여 명도 이런 행동에 결합시켜야 한다.

당장 남아 있는 비정규직 3백여 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쌍용차 비정규직 지회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통합하고 공동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참시켜야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지금 사무관리직부터 시작했고 곧 생산직으로 확대될 ‘희망퇴직’도 막아야 한다. 희망퇴직은 향후 복직될 수도 없는 ‘절망퇴직’이다. 좌절한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통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조합원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따라서 쌍용차지부 지도부는 부분파업을 넘어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점거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더는 정부와 사측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며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노조 지도부는 점거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지금 프랑스에서는 대량해고를 추진하는 회사를 점거하고 사장을 감금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포드 자동차 부품업체인 영국의 비스티온사 노동자들도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 파업을 벌이면서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음식과 옷을 지원하고 곳곳에서 연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승리하기 위해 중요한 것도 연대다. 쌍용차의 오늘은 다른 작업장들의 내일이라는 점에서 금속노조와 특히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그 점에서 금속노조 지도부가 쌍용차지부에 현실성있는 자구안(양보안)을 내라고 조언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안타깝다. 현대차·기아차·GM대우차 노조 지도부가 쌍용차 대량해고에 대해 즉각 규탄과 연대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금속노조와 현대차·기아차·GM대우차 노조는 쌍용차 대량해고에 맞서는 연대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경찰력 투입 등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반갑게도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5월 29일 연대 파업을 결정했는데 이런 계획은 더 앞당겨지고 확대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건설하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도 모금 호소, 피켓팅과 규모 있는 연대 집회 조직 등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쌍용차 노동자 단 몇 명에게라도 해고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임성규 위원장의 약속은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