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건설·운수 노동자들의 노조 탄압 규탄 집회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덤프연대는 2004년 9월 80명으로 출범한 이후 2005년 ‘도로법 개정’을 쟁취한 파업 승리를 발판으로 현재는 1만5천 명 조합원을 조직한 전국조직으로 성장했다.

2007년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노동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기계분과로 통합해 단결력을 높이게 됐다. 2005년 파업 투쟁 승리 후 덤프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이뤘다는 점도 기뻤지만, 허울좋은 ‘개인사업주’가 아닌 떳떳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뿌듯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회사의 배차지시를 받아 하루 12∼15시간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주’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과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 결과 뼈 빠지게 일하고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5월 말부터 총파업

노동조합을 건설한 후에도 회사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부정하거나, 배차권한을 악용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성장한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단결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0월 건설협회와 레미콘연합회 등과 경총은 건설기계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고 이들이 속한 노조는 노조법 위반이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건설기계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필증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누렸던 조그만 혜택마저도 빼앗으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들의 노조를 없애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건설노조는 5월 말부터 노조 탄압 중단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거센만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단호함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 게다가 비슷한 처지로 공격받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을 벌인다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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