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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반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 정부는 저항이 두려워 경찰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박건희
레프트21 5호 | 2009-05-07 |
주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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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린 지난 5월 1일과 2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어떤 정부 비판·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권리는 짓밟혔다.

경찰은 3일 동안 무려 2백21명을 연행했다. 미성년의 여학생과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악단은 물론 구경하는 일본인 관광객까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행했다. 또 시위대에게 최루액, 고추 추출물 캡사이신을 뿌리며 곤봉을 휘둘러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피를 흘리고 팔이 부러지는 피해자가 속출했다.

숨 쉴 틈조차 허용 않는 이런 무지막지한 원천봉쇄 때문에 촛불 1년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에 올라가서 민주주의 파괴에 항의했던 것이고 일부는 돌을 던져서라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경찰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그만큼 저들이 저항을 두려워하고 겁 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MB악법 통과 실패,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낙마, 한나라당의 4.29 재보선 참패 등으로 이명박은 더는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고조가 촛불 1주년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운동 활동가에 대한 무차별 소환, 〈PD수첩〉 탄압 등을 지속해 왔다. 또 4월 28일 공안대책협의회와 5월 2일 법무부, 행안부 등의 담화문을 통해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협박했다. 5월 4일에는 낫과 망치 등을 휘두르며 용산 참사 현장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며 ‘총기 사용’ 위협까지 했다.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는 숨 막히는 폭력 탄압이 끝내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기도 하다.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찰은 2백21명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명박은 앞으로도 탄압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사회적 불만을 물리적으로 억누르는 방법 말고 이명박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대규모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6명까지 연행했다.

사노련·실천연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

막가파식

그러나 이명박의 온갖 탄압과 위축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세계노동절 집회에는 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학생·시민이 모여서 거리 행진까지 하며 자신감을 보여 줬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탄압에 맞서야 한다.

용산범대위 탄압, ‘상습시위꾼’ 무더기 소환, 촛불집회 참여자 대거 형사 처벌, 실천연대·한청 이적 단체 규정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이명박은 정신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마스크법’, ‘사이버 모욕죄’, 집단소송제, 국정원법 개악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MB악법을 또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은 이명박의 이 모든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서 공동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

탄압받는 개인들이 알아서 대응하거나 소환 등에 응하면서 사기 저하되도록 방치해서도, 쟁점별·사안별로 각개 대응해서도 안 된다.

단결된 힘으로 탄압받는 당사자들에게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며 일치된 대응을 모색해야 하고, 규탄과 항의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6월로 예정된 언론악법 등 MB악법 추진에도 잘 맞설 수 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경고한 ‘사회연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할 필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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