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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내몰면서 자살을 막겠다는 정부

올해 들어 벌써 강원도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실직과 구직난,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는 죽음을 택한 사람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돼 강물에 몸을 던진 휴학생, 성적과 장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사망 원인중 자살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0대의 사망 원인에서도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에만 전체 20대 사망자 중 37.5퍼센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더구나 이 통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 통계는 우리 나라에서 특히 청소년들과 ‘88만원 세대’가 느껴야 하는 소외감과 고통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나약함, 현실도피, 우울증, 충동적 성향, 모방심리 등에 있는 게 아니다.

피 말리는 경쟁을 강요하고 경쟁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며 어려서부터 서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짓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임을 가르치는 사회, 한 쪽에서는 수천~수만 명이 정리해고 되는데도 다른 한 쪽에서는 수십~수백조 원의 돈 잔치가 벌어지는 이 사회가 자살의 진정한 주범일 것이다.

자살용 물품(?)

따라서 경쟁에 뒤쳐지거나 도태되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면 자살이 일정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자살을 줄이려 한다. 강원도에서는 취약 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숙박업소 주인이나 연탄 등 자살용 물품(?) 판매점 주인들에게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 연탄을 사는 이유 등을 반드시 묻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인터넷상의 자살관련 커뮤니티들이 자살을 조장하고 자살하는 법을 퍼뜨리고 자살하기 좋은 장소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한다. 자살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이버상의 사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살을 막아내지도 못할 ‘명박스러운’ 대응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