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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금산분리 논쟁:
전술적으로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레프트21〉 4호 독자편지에서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김문성 연구부장은 전술적으로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전술”이 무슨 뜻이지 궁금하다. 전술은 전투에 대한 이론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에 쟁점이 돼 있는 전투는 금산분리 (완화 반대) 투쟁이다. 이 투쟁에 대한 그의 이론 자체가 “전술”이거늘 또 “전술로선 유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무래도 그가 “전술”을 계책쯤으로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듯하지만, 이보다 좀 더 큰 문제는 그가 내 주장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마치 내 논적의 주장을 오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김문성 씨가 금산분리 완화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 3호 독자편지의 내 말을 인용하면,

“그리하여 김 연구부장에 따르면 부패와 비리는 물론 심지어 경제 위기 심화도 재벌의 은행 소유 탓으로 돌려진다.”

이처럼, 나는 그가 금산분리 완화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고 비판한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본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나에 대한 반론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이다. 쓸데없이 말이다.

그러나 나는 백보양보해 이것이 설사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노동자들이 금산분리 투쟁을 할 이유는 못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전투가 아니다. 다른, 매우 중요한 요구들과 전투들이 많다.

둘째, 이길 승산이 없다. 요구 자체가 공상적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했듯이 자본의 세 형태인 생산자본과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은 서로 연결되는 자본의 순환 국면들이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자본주의 의회의 개혁 입법 권력으로는 턱없고 자본 자체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럴 요량이라면 무엇 때문에 금산분리 요구를 내놓는가? 그냥 고용 보장, 임금 보전, 노동시간 단축, 국유화 등 행동강령의 요구들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는가.

셋째, 재벌 혐오라는 이해할 만한 대중 정서에 기댄 비(非)재벌 자본과의 인민전선(국민 연합)이라는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덫을 피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독립적 계급 행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앞서의 두 번째 논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김문성 씨가 제안하는 길은, 요컨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다 전리품마저 없는 지뢰밭 전투를 치르자는 것이다. 그는 다른 중요한 전투들을 배치하는 법, 즉 전략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전략 없이 전술에만 골똘하게 되면 독일사민당이 1백 년 전쯤에 그랬듯이 기회주의라는 개골창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