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 논쟁에 의견이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여부를 놓고 진행돼 온 논쟁은 한 쪽에 시중은행들의 노동자·서민 배제적 횡포의 원인을 투기자본의 은행 소유에서 찾고는 해결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 쪽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고 훨씬 큰 폐해가 생길 것이니 반대해야 한다는 구도였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논쟁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회의적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시중은행의 다수 지분을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은행지분소유형태가 나을지, 삼성 같은 재벌이 은행을 갖는 게 나을지 따지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 보인다. 시중은행들의 ‘서민금융서비스’는 더 나빠질 것도 없으리만큼 이미 악화돼 있고, 부패·비리·금융사고·투기적 자금운용 행태도 극에 달해 있다. 산업자본도 더 나을 것도 더 나쁠 것도 없어 보인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이미 세금회피·계열사 지배권 유지 관련 법망 회피·위장 지분 보유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은 삼성전자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삼성생명 외에도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등의 금융계열사를 통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다.
나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전술적 입장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와 제2금융권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져 있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여부에 따른 대중 생활상의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하는가?
관련해서 김 동지가
그럼에도 김 동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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