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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의 ‘사회 연대’ 구상에서 우려스러운 점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주요 일간지에서는 임성규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민주노총, 6월 총파업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실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막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이 수없이 남발한 총파업, 실효성이 없는 총파업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했다 … 나는 준비되지 않은 총파업을 갖고 소위 ‘뻥카’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일부 기자들이 입맛에 따라 멋대로 해석하고 썼다” 하고 언론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언론이 노동절을 앞두고 임성규 위원장 말을 빌미 삼아 제멋대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뷰 내용을 읽어 보니 임성규 위원장 생각에도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공공성 강화 투쟁,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호 득이 되는 부분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파업”이라는 “사회연대파업”이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노동과세계〉, 임성규 위원장 “사회연대 총파업 유효하다”)

얼마 전 공무원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임성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민중이 하나로 모이는 데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민주노총이 내세운 사회연대노총으로 공무원노조가 나서 달라”, “4천만 민중이 골고루 함께 누릴 수 있는 …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합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강화 투쟁에 함께[하자]”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인가? 임성규 위원장의 발언은 꼭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사수 투쟁이 “이기주의”라는 지배자들의 공격 이데올로기를 한편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 발언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논쟁됐던 사회연대전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난호 〈레프트21〉에 박천석 씨가 썼듯,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