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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5월 16일 7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은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앞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행진했다.

이날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왔는지 보여 줬다.

지금 노동자·서민 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실질 실업자는 3백40만 명을 넘어 섰고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제외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에 이르고, 수백만 명이 최저생계비조차 못받고 있다.

5월 16일, 진짜 폭력은 경찰이 행사했다. ⓒ이미진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어 금속 노동자 1인 마다 40~50만 원 가량 월급이 줄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복지 축소·전환배치·무급휴무·조업단축에 휩싸여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소문도 없이 해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불만이 저항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아 왔다. 〈사법연감(2008)〉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자가 2007년에 비해 47.8퍼센트 증가했고, 검찰의 사법처리 숫자만 1천5백여 명에 이른다.

박종태 열사가 유서에서 말했듯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한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며 5월 16일 대전에 모여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일 시위대가 “죽창”으로 경찰을 “찌르고 쑤시고 내리”쳤다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애초 대한통운 앞까지 평화 행진을 불허하고 물대포를 쏘고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도발한 것은 경찰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만장의 깃대를 이용해 경찰의 폭력에서 시위 대열을 지키고 정당한 행진을 사수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만장 깃대를 “죽창”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악랄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의 고통전가 정책과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반민주적 경찰 탄압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그리고 5월 16일에도 진정으로 폭력적이었던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참가자 5백여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방패에 머리가 찢기고 고막이 손상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5월 16일 시위를 ‘폭력 시위’라고 낙인찍으며 온갖 반민주적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은 이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도심의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려 한다.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이 정부는 자유민주 정부를 자처할 자격도 없다. 경찰청장 강희락은 아예 최루탄까지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전교조, 다함께 등을 반정부 불법 좌파 단체로 지목하고 이들 단체 활동가와 네티즌 2천5백여 명을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해 검거 ‘소탕’할 계획도 논의된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6월 MB악법 저지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반민주적 탄압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탄압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저항을 위축시키고 싶어하지만, 정부의 광분한 탄압은 오히려 정부가 얼마나 저항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줄 뿐이다.

그럼에도 막무가내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항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럴 때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민중운동 단체들은 탄압에 공동으로 맞서는 행동을 건설함으로써, 탄압에 위축된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결집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집중 탄압을 받고 있는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지지·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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