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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레프트21〉 5호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 마지막 부분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발에도 이 요구를 추진하자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 수준의 노동자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내수로 전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경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서민의 희생으로 돌리려는 데 맞서 복지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싸워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내수 확대가 일시적으로 과소소비 문제의 숨통을 틔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수 확대가 현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자본 간의 무질서한 경쟁과 이윤율 저하 경향이라는 자본주의 지병을 완전히 해결할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민주적 계획경제와 같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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