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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파산은 노동자 탓이 아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글을 김용욱 기자가 번역한 것이다.

크라이슬러와 GM의 붕괴는 세 가지 위기가 결합돼 있음을 뜻한다.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괜찮은 보수를 받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제조업 일자리의 장기적 감소 추세 가속화, 미국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복지마저 과거로 후퇴하기.

이런 조건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지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삭감하기로 마음먹은 고용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경제 전반에 그 파장이 확산될 것이다.

물론, 우익들의 상상처럼 GM이 자동차 노동자들의 천국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GM이 잘나갈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GM은 조립라인 속도가 살인적이고, 작업 규율이 군대처럼 엄격하고,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하려는 사측의 시도가 집요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GM의 임금이 블루칼라 노동자 임금의 표준이 됐다면, 그것은 싸워서 그런 성과를 따낼 만큼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했던 적이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지난 30년 동안 UAW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임금상승률은 사실상 물가인상률에 밑돌았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한다. “UAW가 받아들인 양보안은 애초 부시 정부가 GM과 맺으려 했던 대출 계약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반노조 세력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1930년대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과 주 방위군에 맞서 싸웠던 출범 초기 UAW의 급진성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

언론 논평가들은 GM의 형편없는 경영과 어리석은 투자 결정들을 비난하면서도 GM의 문제가 “과도한 임금을 받아 온” 자동차 노동자들 탓이라고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GM 노동자들의 총임금은 GM 자동차 생산 비용의 10퍼센트도 안 되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