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 자일스 웅파콘은 타이 출라롱코른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타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이다.

2004년 10월 25일 타이 정부는 타이 남부 탁바이군(郡)의 비무장 시위대를 군병력을 동원해 체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밧줄로 묶인 채 육군 트럭에 짐짝처럼 예닐곱 겹으로 포개 실렸다.

햇볕이 뜨거운 날씨에 그들은 군기지에 도달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트럭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에 더해 78명이 그렇게 질식해 죽었다. 모두 타이 국가의 의도적 살인 행위에 희생됐다. 당시 정부·육군·경찰이 모두 공모자였다. 그러나 타이 사법부는 정부 관료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타이에는 오랜 국가 범죄의 역사가 있다. 1973년 10월 14일, 1976년 10월 6일, 1991년 5월, 2004년 탁바이,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2009년 4월 방콕 거리에서의 학살 등등.

이 범죄들은 모두 타이 정부와 지배 엘리트가 결탁해 타이 보안군이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한 것이었다. 2004년 4월 크루에 사 사원에서는 청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정부 관료들 중 아무도 이 학살들에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또다시 학살해도 좋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탁바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예상했던 바다. 타이 사법부는 정의롭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 타이에서 법치란 없고, 이중 잣대만 존재할 뿐이다. 왕당파인 ‘노란 셔츠’들은 폭력을 사용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붉은 셔츠’들은 처벌받았다.

타이에서 시민을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통치 질서를 비판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타이 국가 관리들, 군과 사법부는 반민주적 법들 ― 국왕 모독죄, 법정 모독죄, 국가안전법, 인터넷 검열법 등 ― 로 보호받는다. 아피시트 타이 총리는 타이 국가는 법대로 통치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는 모든 주류 미디어가 정부와 왕당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학살의 역사

‘붉은 셔츠’ 운동에게 탁바이, 크루에 사, ‘마약과의 전쟁’은 도전을 제기한다. ‘붉은 셔츠’ 운동은 탁신 정부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붉은 셔츠’ 운동은 올바른 주장에 입각해 민주 타이를 건설해야 한다. 미래에 ‘붉은 셔츠’ 정부가 성립되면, 반드시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탁신 정부가 국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2006년 쿠데타, 법원의 편파적 판결, 민주당의 불법적 정권 찬탈, ‘노란 셔츠’의 폭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군대, 왕당파 ‘노란 셔츠’ 모두 손에 피를 묻혔다.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들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 물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왕당파와 군대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선거나 헌법을 조금 뜯어 고치는 것으론 불충분하다.

‘붉은 셔츠’ 운동을 권위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강력한 기층 민중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구질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왕실과 군부 쿠데타를 열심히 지지한 대가로 그들은 모든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

심지어 일부 왕당파들은 러시아 짜르를 지지하고, ‘노란 셔츠’는 북한식 경제 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적으로 몰락하고 있다. 타이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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