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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대위 토론회 ― 공적자금 투입과 공기업화로 고용을 보장해야

6월 4일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이하, 자동차범대위)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쌍용차, 대우차 등 위기의 자동차 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자동차범대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꾸린 진보진영 대책기구다.

이날 토론회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량해고 반대와 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고 권영길 의원이 연대 발언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명기 한남대 교수(중국통상·경제학)를 비롯해 참석자 다수는 대주주인 ‘먹튀’ 상하이차의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공기업화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 했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 40여 명과 가족대책위에 큰 힘이 됐을 것이다.

무급휴직?

아쉬운 점은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 모두 임금 삭감과 무급순환휴직 같은 쌍용차노조 지도부의 ‘양보 자구안’에 지지를 보낸 일이다. 이 자구안에 따르면, 당장 30퍼센트나 임금이 삭감된다.

자유 발언을 한 쌍용차 조합원은 “(체불 임금 탓에) 이미 개인당 5천만 원씩은 대출 받아 있다. 우리 다 이미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을 수용하는 것은 쌍용차의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쌍용차 ‘식구’들이 다수였던 청중석의 자유 발언은 분위기가 달랐다.

한 쌍용차 조합원은 “범대위가 국회의원 등 범대위 차원의 공장 지지 방문과 연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구체적인 투쟁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쌍용차와 대우차의 투쟁을 엮어서 함께 싸우는 게 좋겠다”고 강조한 권영길 의원과 “쌍용차 대량해고가 이명박의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연대투쟁 건설이 결정적”이라며 쌍용차 공장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자고 제안한 다함께 회원의 주장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반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평택 출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움직이는 게 관건”이라며 ‘중재’ 구실을 자임했다.

그러나 자동차범대위가 이런 ‘중재’와 ‘자동차 산업 회생’에 치중한다면 쌍용차 파업에 대한 연대 투쟁 건설 노력은 약화될 수 있다. 김문수처럼 ‘노동자 살리기’엔 조금도 관심 없는 자들과 벌이는 ‘중재’에만 치중한다면 우리 편이 불필요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

토론회가 끝나고 정비지회 소속 한 조합원은 “사측이 제시한 게 상여금 삭감과 복지 중단인데, 복직 기약도 없는 무급휴직을 받으면(합의하면) 마이너스 인생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며 일부 토론자들의 양보 제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영웅적으로 점거파업을 이어가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땜빵 말고 확실한 방향과 대안”을 바라고 있다.

자동차범대위와 진보 정당 의원들은 이 바람에 복무해야 한다. 6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