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단결과 더 강력한 투쟁을 위한:
공무원노조 통합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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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는 2004년 총파업으로 1백97명이 파면되고, 2백4명이 해임된데다 2006년 노조사무실까지 폐쇄되는 등 무지막지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그 와중에 악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를 고수하자는 측과 설립 신고를 하자는 측의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의 민공노 측이 설립 신고를 하면서 분리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민주주의 공격 속에서 세개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합의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것은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기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외면받는 민주노총’이라는 기성언론의 비난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물론 통합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전공노 대의원대회는 민공노가 전공노로 조직 복귀하는 형식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민공노 처지에서 이런 전제는 통합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을 수 있다.
기왕 정부에 맞서 단결해서 싸우기 위해 통합한다면 전제조건 없는 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도 우파들의 민주노총 죽이기와 탈퇴 공작 속에서 최소 6만 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선언은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민공노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합의해 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공노는 정부안에 반대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통합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통합 추진과 별도로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지속하면 된다.
이번 통합 선언에 정부와 보수언론은,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홍보 거부 등 부당 업무지시 거부 등을 했고,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요구 등 단체행동을 해온 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전국적으로 행정마비 사태”가 올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