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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쇄신’ 요구에 ‘공안’ 탄압 강화로 답하는 이명박

박건희
레프트21 9호 | 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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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정원을 총동원한 이명박의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이 정신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과 보름 만에 좌파 서적 판매 부수 조사, 이희철 한총련 전 의장과 김하얀 서총련 전 의장 체포, 실천연대 간부 자택 압수수색, 범민련 활동가 구속 기소,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잇따른 ‘상습시위꾼’ 체포 등의 일이 터졌다.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경찰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김하얀 전 의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검거하겠다며 ‘안보 위해 사범 1백 일 수사 계획’을 진행중이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반년 만에 30명이 ‘보안사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는 지난해 1년간 체포된 사람 수와 맞먹는다.

국정원의‘ 안보 신권’

또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1천8백여 명을 모두 보안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경과자’로 선발하려 한다. 이 제도는 10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마녀사냥 ‘전문가’들을 훈련·육성하겠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 안보 신권’이라는 이름으로 ‘간첩·좌익 사범 색출 플래시 게임’을 진행하며 좌파 활동가 신고를 독려하는 엽기적인 짓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없는 공안몰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공안 전성시대 오나” 하며 기뻐했다.

정치적 정당성이 사라진 이명박 정부는 물리적 탄압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다. 이미 올해 공안 수사 예산은 30퍼센트 가량 증가했고, “공안 검사들의 오랜 숙원”(〈중앙일보〉)인 폐지된 지 4년된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도 추진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에 대한 이명박의 대처 방식이다. 이명박은 “서민들이 앞으로 1~2년 더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위선을 떨었지만 노동자·서민 죽이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터져나올 수 있는 저항을 꺾고자 탄압을 통해 좌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한다.

따라서 이명박이 탄압의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고 있는 지금, 진보진영 전체가 강력한 단결과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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