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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지칠 줄 모르는 MB의 삽질 본능

6월 29일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에서 “1996년 15대 국회 때” 처음 대운하 건설을 제안했다며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전체 예산이나 강바닥 준설 규모 등을 비교해 보면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의 차이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해 온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는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운하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걸 ‘4대강 하천 정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 97퍼센트 이상 끝났다고 해 놓고 왜 일을 벌이냐고 비판하니까 다시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살리기’가 낳을 끔찍한 환경 파괴를 비판했다.

“강을 근본적으로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는 건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낙동강 바닥 준설량이 4억 4천만 입방미터를 파내더라구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폭 2백 미터 깊이 6미터를 파더라도 3백60킬로미터를 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 상류 쪽을 보면 갈수기에 평균 수심이 50센티미터밖에 안되거든요. 지금은 안동에서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한 20일 정도면 내려가는데 수심을 5미터로 만든다고 하면 10배나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형 댐(수중보)까지 건설하면 물이 고여 쉽게 썩겠죠.”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 거기에는 상수도가 안 되어 있어서 물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데에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시설을 해 주면 됩니다. 홍수 나는 것도 주로 큰 강이 넘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나던지 시골 마을의 계곡이 넘치던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빗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 주면 됩니다. 강바닥을 파고 토목 건설하는 사업, 이것이 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질을 개선하려면 오염 물질 배출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강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자신이 처음 대운하 계획을 제안했다던 바로 그 15대 국회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