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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협박 중단하고, 경찰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쌍용차 파업이 전체 기업주와 노동운동 진영의 대결장이 되면서 갈수록 ‘계급 대리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측은 연대투쟁이 더 확산되기 전에 파업대오를 무너뜨리려는듯 25일 구사대와 용역깡패 3천여 명을 앞세워 공장에 난입했다. 그러나 쇠파이프와 3단 봉을 휘두르며 새벽을 틈타 도발한 용역깡패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하루 밤과 낮 동안 격렬한 전투가 계속됐고,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노동자들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은 “용역깡패에게 부상을 당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싸우는 조합원을 봤다. 저들은 이 결기가 두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손등이 뭉개지는 중상에도 아랑곳없이 붕대를 칭칭 휘감고는 다시 전투에 가담하는 조합원도 있을 정도였다.

40일간의 점거파업으로 더 확고해진 파업 노동자들의 용기와 투지를 용역깡패와 수동적인 관리자들은 결코 능가할 수 없었다.

이런 불굴의 투지와 용기가 금속노조의 연대파업 결정까지 끌어냈다. 결국 진입할 때만 해도 “20년 만에 가장 흐뭇한 날”이라며 희색이 만면했던 법정관리인은 “더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다며 “눈물을 머금고” 철수했다.

금속 노동자 수천 명이 6월 29일에 이어 7월 1일에 또다시 연대파업을 조직하고는 평택공장 앞에 집결했다. 같은 날 파업을 시작한 보건의료노조원 1천여 명도 전국에서 올라와 노동자 연대의 모범을 보였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고통전담 정책에 맞선 쌍용차 파업 투쟁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물러서지 않으려 하기는 저쪽도 마찬가지다. 경총은 즉각적인 경찰 진압을 촉구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이 구사대를 격퇴하고 사기가 높아지자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해 공장 출입을 통제했고 좌파단체의 연대를 막겠다며 ‘공안’검찰도 나섰다. 심지어 노동자와 가족·아이들까지 말려 죽이려고 단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측은 ‘파산’ 협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부도 위기의 책임은 ‘먹튀’자본 상하이차와 애초 매각을 승인하고 투자약속 불이행과 온갖 불법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한 정부에 있다. 마땅히 자금을 지원해야 할 산업은행이 정리해고를 요구하며 돈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재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파업노동자들 때문에 파산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는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고용유지에는 한 푼도 못쓴다는 저들은 심지어 용역깡패 고용에는 28억 원이나 낭비했다.

노조의 요구대로 정부가 즉시 자금을 투입하고, 상하이차 지분을 소각한 후 공기업화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일각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양보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4대강 정비사업에 낭비될 22조 원 가운데 단 몇 조 원만 투입해도 충분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연대투쟁과 파업을 더욱 확대 건설해서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을 보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청산 시도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킨 브릿지증권 노동자 투쟁에서 보듯이 강력한 투쟁만이 청산을 막아낼 수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용기있는 투쟁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투지를 북돋는 구실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부가 7백여 명의 대량감원 계획에 맞서 파업을 준비중이고, 전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도 파업 돌입 채비를 마쳤다.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도 투쟁에 나서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 ‘하투는 끝났다’고 떠들던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당황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소집한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대규모로 치러지고,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도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 연대투쟁에 소극적인 현대차·기아차노조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 경찰 침탈에 맞서 즉각 연대 파업을 하자는 주장에 지지 서명을 한 현대차 조합원 2천여 명의 바람은 현실이 돼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지와 용기가 만들어낸 희망을 우리 모두의 승리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