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최근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과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급진좌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며 민주적 권리 옹호를 위해 투쟁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문제다”라는 부분에서 그 일부 급진좌파 세력의 정확한 주장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최근 급진좌파들이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억압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현실 앞에서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듯하다. 특히 일부 ‘초좌파’ 경향의 급진좌파들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 이후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저항해야 할 필요성을 전보다 공감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과소평가했던 급진좌파들과 입장이 비슷했던 손호철 교수도 “이명박 정부 들어 ‘재권위주의화’가 일어나고 있다. … 사상의 자유(사노련 사건), 언론의 자유(YTN노조위원장 구속, ‘PD수첩’ PD 체포 등), 표현의 자유(미네르바 구속), 집회의 자유(촛불시위 구속 등)가 후퇴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6월 민주항쟁 22주년 학술대토론회 자료집)며 이전 입장을 조금 수정하기도 했다.

실천에서 민주적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을 소홀히 하는 일부 급진 좌파들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최근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비판했으면 한다.

둘째, 민주당이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나 사회·경제적 요구에서는 노동계급과 대립하는 편에 설 것이라며 민주당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권위주의 정권 퇴진 같은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에서는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사회·경제적 요구는 민주당의 주요 계급적 기반인 자본가 계급과의 직접적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다.

허나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는 대중적 운동의 압력에 밀려 왼쪽 깜빡이를 켜면서 정권 장악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따라서 ‘국민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불철저하고 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 할 것이라는 최미진 기자의 전반적인 주장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