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이명박은 한·EU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제 타결인지 이 정권의 고질적인 ‘성과 뻥튀기’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드러났듯이, FTA는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는 무역협정이 아니다. FTA는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만드는 포괄적인 경제통합 협정이다. 전 세계 지배자들이 관세율 조정 협상이 아니라 FTA를 체결하려고 애쓰는 진정한 목적은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돈벌이 장을 크게 넓히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한미FTA를 위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으로 다국적 식품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식품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의료 민영화나 교육 시장화, 그리고 물·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도록 해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다.

정부가 한·EU FTA 협정문조차 아직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언론 발표들을 보면, 한 번 개방하거나 민영화한 조처를 되돌릴 수 없는 ‘역진 방지 조항’, 다른 나라에 허용한 것을 똑같이 허용해 줘야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등 한미FTA에 있던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기초한다고 해, 광우병이 여러 차례 대규모로 발발한 유럽 일부 국가의 쇠고기 수입 여지마저 열어 놓았다고 한다. 정부가 금융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조처인 ‘금융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미FTA(1년)보다 더 악화해 6개월로 한정됐다.

민간위탁 형태로 물 민영화의 촉진제가 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다국적 물 기업 중 상위 10위권 기업들 대다수가 유럽계 기업이어서 유럽연합은 한·EU FTA에서 서비스 부문에 큰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적인 물 기업 베올리아와 온데오가 한국 수도 사업에 진출해 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도 큰 문제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그대로 비준·발효될 경우 의약품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자·서민의 피해는 확실한 반면, 수출이 65억~1백10억 달러 늘어나고 GDP가 20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언론들의 기대는 달성될 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설사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은 재벌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모든 FTA의 본질은 노동자·서민의 삶과 노동권·환경권·건강권·공공성을 파괴해 소수 가진자들과 재벌,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려는 정책이다.

재벌·다국적기업의 천국을 재촉할 한·EU FTA의 승인·체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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