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화장발’로 가릴 수 없는 MB본색 - MB악법, ‘공안’ 탄압, 대량 해고, 4대강 죽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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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우익·친재벌이라는 자신의 추악한 생얼굴을 중도·서민이라는 ‘화장빨’로 가리려 하는 역겨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천성관 사례에서 보듯이 추악한 본색이 그 정도 화장으로 가려지진 않는다.
‘공안’을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기업주들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질러 온 천성관은 이 정권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 줬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천성관은 사퇴했지만 천성관이 해 온 짓들은 끝나지 않았다.
쌍용차 경찰력 투입 시도와 한대련 의장 연행에서 보듯이 기업주들과 유착한 부패한 자들이 공안 탄압으로 저항 세력의 손발을 묶어두고서 재벌·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강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쌍용차 사측이 “야음을 틈타 수면가스를 살포 후” 노동자 진압 계획까지 세웠다는 소식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고 이에 맞선 저항을 분쇄하려면 경찰 몽둥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명박은 조중동처럼 노동자·서민을 사기저하시키고 이간질하는 데 능수능란한 자들이 신문·방송을 더 많이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 한다. 더불어 재벌과 조중동 등 친정부·여당 세력의 방송 장악을 통해 권력 연장과 재창출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모든 논리와 근거가 엉터리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언론법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4대강 사업이나 비정규직법 개악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돌려막던 정부는 이제 집중호우와 홍수까지 이용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비정규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준다”던 정부가 1년 만에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대량해고 된다”고 말한다. ‘정신분열증’도 이쯤이면 중증이다.
이런 ‘해고 대란’설을 입증하려고 제일 먼저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계속 짓밟고 있고, 정부의 지원 속에 기업주들은 쌍용차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살인 해고’하고 있다.
거짓말과 폭력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재벌 천국’, 서민 지옥’을 위한 MB악법 강행 시도는 저항에 부딪혀 연거푸 좌절돼 왔다.
김석기부터 천성관까지 이명박이 국면 전환을 위해 고른 ‘몽둥이’들은 대중적 반발에 밀려 줄줄이 낙마했고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
언론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은 MB악법의 상징이 된 언론악법을 두 차례나 좌절시켰다. 50일 넘게 단호하게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의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에게는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근본적 대책’이 없다. 그러나 ‘쌍용차나 비정규직법도 해결 못 하면서 무슨 투자를 바라냐’는 재벌·기업주의 불만이 거세다.
그래서 이명박은 ‘공안’ 탄압을 더욱 강화해 학생 활동가 등을 하루에 한 명 꼴로 연행하고 구속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장에 인권 ‘문외한’이자 논문 표절 의혹까지 있는 현병철을 앉혀 국가인권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 그리고 기어코 MB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밀어붙이려 하는 쪽과 저지하려는 측이 대치하는 ‘3차 입법전쟁’이 지금 시작됐다.
그런데 저지하는 쪽의 일부라고 여겨져 온 민주당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2월에 ‘미디어발전위’라는 어정쩡한 타협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김을 빼더니 이번에도 한나라당과 진보 진영 모두로부터 외면받은 어정쩡한 언론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학생·촛불 시민의 단결을 통해 지난 반년간 거듭 실패해 온 MB악법 통과를 또다시 저지하며 정부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공안 탄압에도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