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반면 라틴아메리카를 말할 때 제국주의란 용어는 훨씬 덜 언급되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주로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들이 [제국주의보다는] ‘세계화’나 ‘신식민주의’의 결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구별은 잘못됐다.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는 불가분의 관계란 것이다. 제국주의는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 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치 정책도 지칭하는 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발견하려면 중동보다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 침해와 빈곤은 주로 현지 정부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온두라스의 쿠데타가 그 예다. 언론이 특종으로 이 쿠데타를 다룬 방식은 온두라스 군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좌편향 대통령 마누엘 셀라야를 끌어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완전히 부정확한 보도는 아닐지라도 진실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셀라야를 쫓아낸 군부를 후원하고 훈련시켰다. 온두라스는 미국의 위성국이다. 온두라스는 무역과 군사 원조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은 쿠데타를 비난하고 셀라야를 대통령에 복직시킬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이었다. 그러나 [셀라야를 대신해 대통령 자리에 앉은] 로베르토 미첼레티는 벌써 한 달이 넘도록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쿠데타 반대 세력은 미국의 지연 전술에 점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은 산디니스타 등 여러 좌익 반란 세력들이 소모전으로 패배했던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토착 지배계급이 형성됐다. 이들은 식민 세력에 유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

아류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상호 경쟁에 나섰고 그 결과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와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다.

토착 지배계급의 지배력이 위협받고 그 위협으로 상위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생겨나면, 토착 지배자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었다. 온두라스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셀라야는 결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 77퍼센트가 빈곤층인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50퍼센트 이상 인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좌파 대통령 우고 차베스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불평등과 빈곤이 증대했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빈곤선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1억 3천6백만 명에서 2억 2천1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대중은 거리로 나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정부들이 속속 들어섰다.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고 라틴아메리카 무역연합(메르코수르)을 만들려는 일부 급진적인 지도자들의 시도는 미국 제국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셀라야가 한 ‘실수’란 제헌의회를 소집할지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었다. 국민투표가 실시됐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제헌의회 소집을 지지하는 것이었을 테고, 이것은 볼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에서 그랬듯 민주화를 더 진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시도가 온두라스와 미국 지배계급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두라스에서 쿠데타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는 것은 단지 온두라스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이익일 것이다.

번역: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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