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7월 24일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포럼 ‘맑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다음 호에는 ‘오늘의 제국주의’가 실릴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은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에는 최근에 나온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저)를 비롯해 《민중의 세계사》,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세계를 뒤흔든 1968》 등 10여 권의 책이 번역·출판됐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입니다. 한국에서도 10여 년 전에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때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하고 가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어떤 것인지 실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전 세계 3분의 1 지역에만 영향을 준 위기였습니다. 오늘날 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월 노동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월에 농민공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농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의 규모가 워낙 커서 각국 정부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경제 위기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본가들이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동원한 사상들이 더는 현실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그들은, 누구도 국가에 경제적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은행들을 보호하려고 수조 달러를 퍼주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정치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위기에 대처할 명확한 방안이 없습니다. 대처 방식을 두고 지배계급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배자들은 위기가 끝나 간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TV로 CNN을 시청할 수 있는데, CNN에서 요즘 방영하는 경제 프로 제목이 〈경기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프로에서는 남한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수준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탈출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가 은행 시스템을 정상화하기에 충분한 돈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많은 돈을 결국은 어딘가에서 회수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평범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점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는 교육·복지·보건 예산으로 들어갈 돈이 은행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임을 뜻합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저들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업과 해고의 고통을 안겨 줄 뿐 아니라 향후 5~10년 동안 복지 지출을 삭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

이 같은 공격에 맞서 싸우려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다들 알다시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지난 5~10년 동안 세계 곳곳의 은행들은 미국의 가장 가난한 계층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종전보다 큰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살 집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2~3년 동안은 대출을 유도하려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익을 내려고 금리를 왕창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자를 내고 은행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다른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줬습니다. 모기지 회사들은 설사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그들의 집을 압류해 되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을 테니 아무 문제 없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방법이 한동안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사람이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은행들도 기대한 가격에 되팔 수 없는 집들을 잔뜩 보유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은행의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빠지자,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작동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은행 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마비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제 위기의 단기적 원인은 은행들의 탐욕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 지난해 12월, 공장 폐쇄에 맞선 미국 건축자재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파업을 지지하는 시위대. 은행 구제에는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 이윤을 취하는 데서 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자본가들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금융화 과정에 거대 제조업 자본들도 참여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이윤을 벌려고 높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금융계나 금융자본이 이번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작동 방식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이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이번 경제 위기를 은행가들의 실수가 빚은 우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좀더 강했더라면 위기도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이번 위기가 발생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820년 이래 거의 10년마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기의 원인은 이전 위기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성격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하는 자본가들이 자신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재화를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모든 자본가들이 원재료를 사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돈을 빌리고 생산을 늘리느라 야단법석을 떱니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활동의 규모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려는 자본가들의 경쟁은 이자율을 높이고, 원재료를 둘러싼 경쟁은 원재료 가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려는 경쟁으로 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결국 일부 자본가들은 생산을 해도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재화 생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합니다. 이 덕분에 다른 자본가들도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곳을 잃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호황이 불황으로 전환됩니다.

마르크스의 위기 설명

마르크스는 1867년에 쓴 《자본론》에서 이 과정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마르크스가 1백50년 전에 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 마치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인 듯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호황이 찾아오고, 호황은 불황으로 연결되며, 불황이 오면 어느 순간부터 임금이 하락하고 자본가들도 원재료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재개하고 다시 호황이 찾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호황-불황 사이클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황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먼거리를, 심지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자신의 생활이 안정됐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불황이 찾아오면, 그들의 삶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다른 측면도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경제의] 상승-하강 과정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른 변화도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장 핵심적 주장 중 하나는, 모든 생산물은 인간 노동을 자연에 적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외에 다른 것이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마르크스는 이윤이 어디서 창출되는지 찾아 나선다면 결국 고용된 노동자들에서 나옴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흡혈귀가 인간 피에 의존해 살듯이 자본이 노동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흡혈귀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꼬마 흡혈귀는 인간의 피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듯이, 자본주의가 작은 기계와 작은 공장으로 구성됐을 때는 소수의 노동자만으로 큰 이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자본가들도 갈수록 많은 자금을 기계와 공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대규모 투자에서 기대한 이윤을 얻으려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야 합니다. 흡혈귀의 몸집이 커질수록 더 많은 피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이것을 ‘이윤율 하락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나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한참 머리를 긁적이며 골똘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이윤율 하락 경향’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투자한 자본에 비해 충분한 이윤을 얻기 힘들어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본주의에는 단기적인 경기 상승과 하락 외에, 시간이 갈수록 위기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이윤율 그래프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 경향이 사실이라면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토록 빨리 성장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기적 위기로 일부 자본가들이 망하고, 다른 자본가가 망한 자본가의 기계와 원료를 값싸게 사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자본가들이 다른 자본가들을 먹어 치워 장기적 이윤율 하락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부 흡혈귀들이 다른 흡혈귀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너럴모터스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헐값에 한국 자동차 회사들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 위기의 기원을 보면,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잘 들어맞습니다.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국제적인 이윤율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4~1975년, 1980년, 1990년, 1997년, 2000년과 지금까지 위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먼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고전적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사람이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노동자들에게서 더 많은 이윤을 짜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단은 일부 기업들을 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는, 많은 자본가의 몸집이 너무 커서 만약 이들이 도산한다면 다른 자본가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점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고전적 위기 타계책 중 하나는 더는 과거처럼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누가 위기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따라서 만약 한 가지 수단이 없었더라면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생산에 투자하기보다 대중에게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여기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품이 발생했고, 자본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이에 의존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전에 묘사했던 지난 5년간의 주택 거품은 그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을 낳았습니다. 한편으로 자본주의가 이윤을 회복하려고 노동자들(특히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눌렀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나서서 “고율의 이자만 낼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겠다” 하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눈 깜짝할 사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환상이 광범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나 2006년에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고 영원히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미국인들은 돈을 빌렸고, 그 덕분에 다른 나라 자본가들은 하마터면 못 팔았을 물건을 미국인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 성장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도 중국에 원재료를 팔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출이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자본가의 이윤 ―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 자본가들의 이윤 중 일부 ― 이 미국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미국 주택 시장에 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체제의 작동은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윤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2007년 8월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그 뒤로 12개월 동안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은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거의 모든 선진국 은행이 파산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대단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이중의 위기입니다. 금융 호황과 미친 대출붐이 없었더라면 세계경제는 이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황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 시스템 붕괴에 따른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들도 더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체제 전체가 엄청난 공포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 정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 시스템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들은 은행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진지한 분석가들의 글을 읽으면, 어떤 이는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반년이나 1년 뒤 다시 찾아올 거라 예측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들은 은행 시스템을 구하려고 엄청난 돈을 썼고, 어디선가 그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세금 수입보다 10퍼센트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일부 자본가들의 주장이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과거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더는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은행가와 기업가가 위기를 일으켰지만 우리한테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부를 가지고 도박판을 벌였기 때문에 발생했다.” 자본가들의 압력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고, 노동자들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도박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 과정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우리가 만든 실수를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이성적 체제에 살고 있다면 이런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대가를 떠넘기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를 해결하려면 공장을 폐쇄하는 등 더 적게 생산해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주장만큼 황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폐쇄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싸우는 남한·영국·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이 자체로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자본가들에게 위기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경제 위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정리 발언

어떤 분은 [6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우익이 승리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우익이 승리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진실입니다. 중도좌파가 집권중이거나 최근에 집권했던 나라에서 사람들은 중도좌파에 실망해 그들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중도좌파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정부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중도좌파의 문제는 그들이 자본주의라는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는 고양이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중도좌파는 나중에 이 호랑이를 길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호랑이에게 속죄양을 던집니다. 그러니 중도좌파를 당선시켜 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당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민당(SPD)이 우익 정당과 연정을 꾸린 독일에서도 그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집권한 프로디 중도좌파 정부도 지난 30년 이탈리아 역사에서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대거 중도우파를 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도좌파보다 중도우파를 찍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우파에 대한 대중적 열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문제는 명확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분은 노동계급이 전 세계 인구의 과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급에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의사, 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등. 자본주의에서 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 부를 통제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이 부를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물려받았거나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바로 이 소수가, 전 세계인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의지하는 수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를 생산하는 것은 그 소수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은 자동차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는 자동차 퓨즈를 갈아 끼우는 법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요 회장도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물건을 만들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하게 만들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제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하는 체제를 가지면 안됩니까? 이론상으로 남한 노동자 ― 교사, 의사, 자동차 노동자, 환경미화원, 간호사 등 ― 가 노동자 대표자 회의에 보낼 노동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한국 경제가 무엇을 생산하고 누가 거기서 혜택을 누릴지 결정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일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현재 부를 보유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반대하는 자동차 노동자들처럼 누군가 그 소수의 뜻을 거스르려 하면, 그들은 경찰을 보내 그 도전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반복되는 이 체제를 제거하고 싶다면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철저히 변혁해야 합니다.

1937년 미국 GM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대공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서 승리한 노동자들. 지금도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사회를 바꾸는 것은 위험이 큰 일인데 과연 우리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야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체제를 뒤집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체제를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면 당신이 다른 학생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학교는 당신을 내쫓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자동차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는 작은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저들은 당신이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까 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해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작은 변화를 원하더라도 당신을 지지하고 집단적 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 대단히 많은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지배계급은 대단히 강력하지만, 만약 대다수 사람들이 조직되고 전투적으로 싸우려 한다면 지배계급의 힘은 갑자기 별 볼일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대중적인 노동자 투쟁이 발생하면 폭력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쟁하는 사람들이 단결해 있지 않고 분열해 있을 때,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충분히 단호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배자에게 양보하면 저들도 우리에게 잘해 주지 않을까 하는 환상이 있을 때 저들은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1980년 항쟁이 발생했을 때 한 지역[광주]에서만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끔찍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에 전체가 일어섰을 때는 거의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혁명을 보면, 먼저 사람들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연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 집단이 투쟁을 시작하면 다른 집단이 연대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배계급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감히 대량 폭력 사태를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지배자들 중 소수는 끝까지 사회주의 혁명에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와 군대의 소수 엘리트 분파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려면 조직된 노동계급이 그들을 무장해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약간의 폭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이 무차별 폭력을 수반한다는 상투적 주장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잔혹합니다. 여러분이 지배자들과 싸워 세상을 정말 살 만한 곳으로 바꾸려 한다면, 지배자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조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집단의 사회 변혁 투쟁에 연대를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 혁명가들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의 거품과 군비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 때 시간이 부족해서 좀 단순화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해 10월에 쓴 팸플릿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썼습니다. 내 논문들을 한국어로 편역한 책[《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에 그 팸플릿도 수록된 걸로 알고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좀더 자세한 분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군비는 부채 확장과 함께 경제 팽창에서 일정한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비 지출도 부채도 최근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설사 자본가들이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뒤 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또 다른 거품을 조장하는 방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중매체에 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대안 언론도 때로는 몸집 ― 판매 부수나 웹사이트 방문자 수 등 ― 에 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평판을 얻으면,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하는 주류 언론보다 그 대안 언론을 훨씬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투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우리 단체는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를 발간하는데, 보통 호당 몇천 부 정도 팔립니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 신문을 집단으로 수백 부씩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쟁할 때 좌파 신문을 사서 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류 언론조차 대규모 투쟁이 발생하면, 그 소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런던에서 금융 자본가들에 항의하는 큰 시위가 벌어지자, 갑자기 모든 주요 일간지들이 이 시위를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기 독자들이 은행가들을 증오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문들은 하루 이틀 호의적 보도를 한 후에 원래 보도방식 ― 한편으로 연예인들을 찬양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 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동안 호의적인 보도를 해야 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또, 2003년 반전 시위를 준비할 때 주요 일간지 세 곳이 반전 운동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판매부수 2위의 신문사가 대규모 시위 중 하나를 조직하는 데 재정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판매 경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신문을 앞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이 시위를 옹호해 준 덕분에 반전 운동이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신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독립 언론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미 청중토론 시간에 몇몇 분이 이 문제에 답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노동을 좀더 유리하게 팔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구실로 봅니다. 그래서 종종 마치 재래시장에서 옷을 파는 장사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협상력만이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때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호소할 때 그들은 자본주의에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이윤의 원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자본주의와 대적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노조에서 소수이지만, 자신에게 호의적인 환경에서 소수입니다. 노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집단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사회주의자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작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노동자 모두가 단결한다면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노조에 속해 있지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는 노조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천경록 | 번역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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