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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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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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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사이먼 바스케터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레프트21 13호 | 2009-08-27 |
주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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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서 일본, 홍콩,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듯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다는 표시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장률이 약간 반등한 것은 주로 수입의 대폭 축소와 수출의 소폭 증가가 결합돼 돈이 나가기보다 유입된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들의 국민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붕괴가 워낙 심각해 일부 산업에서 생산품이 바닥난 것이었다. 재고가 바닥나자 일부 기업들이 그것을 다시 채우려고 생산을 늘린 것이다.

미국의 구직자 대열 ─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해 경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퍼부었다. 그 덕분에 지난 3개월 동안 공공투자가 8.1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성장률 증가로 보통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동일 기간 동안에 임금이 1.7퍼센트 하락했고, 실업률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유럽에서 폐차 지원 정책[헌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신 차 구매를 늘린 효과는 아마 과장됐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야 어쨌든, 사람들이 6개월마다 새 차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일본과 독일 모두에서 일부 경제 구제 정책들은 다가온 선거 대비용이었다. 일본에서 상품권 및 현금 지급, 독일에서 고용 보조금 지급도 이번 가을이면 종결된다.

프랑스 실업률은 연말에 10퍼센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실업자 수는 연말까지 1백만 명이 늘어 총 4백50만 명이 될 것이다.

영국 경제는 지난 3개월 동안 -0.8퍼센트 성장했다. 지난주 영국은행 총재 멜빈 킹은 영국의 경제 불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경고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은행들에 5백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구제 조처 덕분에 일부 나라들은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처의 진정한 효과는 사장들의 배를 불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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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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