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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2월 회의에서는 전 세계 수장들과 환경 장관들이 모여 1997년에 체결된 교토 협약을 이을 새 협약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회의 조직자들은 벌써 사람들의 실망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 개발 본부장 헬렌 클락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코펜하겐 회의는 매우 중요한 전진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최종 회의가 될 것이라고 하면 너무 낙관적인 걸까? 물론이다. 그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녀가 틀렸다. 여러 나라가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한 교토 협약은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한편, 기후가 이전에 예측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구를 구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코펜하겐 회의는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듯하다.

가장 많이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나라들 사이의 말다툼이 주된 양상이 돼 버렸다. 미국은 인도와 중국처럼 빈국들이 배출량 감축에 합의해야 협약에 서명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 지를 두고도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빈국들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이 안건 때문에 에티오피아 총리 멜레스 제나위는 아프리카의 대표단을 회의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코펜하겐 회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제에 올라 있는 감축량으로는 기후변화와 지구적 재앙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둘째, 시장 의제가 회의를 결정한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한사코 기업들의 지구 오염을 허용하는 ‘해결책’을 찾는다.

탄소 거래, 탄소 상쇄(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하는 환경 활동), ‘청정 석탄’ 개발 등이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지난주 영국 에너지 장관 에드 밀리반드와 인도 환경부 장관 자이람 라메쉬의 회담은 이런 신자유주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보여 줬다.

밀리반드는 인도가 태양 에너지와 ‘청정 석탄’ 개발로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크레딧을 팔아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의 논리적 결론은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코펜하겐의 ‘야심찬’ 목표는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2도 이내로 막고 탄소 배출량을 80퍼센트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전 세계 열대우림의 절반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게 되면 수십억 톤의 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될 것이다.

205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최소한 80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들이 원하는 감축 방식 ― 탄소 거래 ― 은 환경 재앙이다.

탄소 거래는 녹색 투자 촉진책처럼 언급된다. 현실은 정반대다. 탄소 거래는 석유·석탄 회사 같은 거대 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 권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탄소 거래는 부국들이 빈국들의 탄소 크레딧을 사들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 배출 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녹색 투자 ‘촉진’ 뿐이라는 ― 무언가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 생각은 ‘쪽팔린’ 것이다.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변화만이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멈출 계기를 만들 것이다.

교토 협약은 여러 나라들이 배출 감축 목표에 합의한 최초의 사례다. 37개 선진국이 이 협약에 동참했다.

그러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토 협약이 신성시한 것은 재앙적인 탄소 거래 실행이었다. 코펜하겐 회의의 의제도 전혀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미국이 기후 변화 저지에 좀더 적극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변화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큼 크지 않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새 환경 법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고작 1990년 대비 13퍼센트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기후 재앙을 막기에는 어림없다.

지배자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재앙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변화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변화다.

지배자들은 기업의 지배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반대한다.

세계 지도자들이 로마가 불타는 동안 빈둥거리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기후변화를 막을 진지한 방법들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대안이 발전할 것이다. 그 사람들 속에 변화를 이룰 힘이 있다.

우리는 그런 운동을 건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번역 장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