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 독자편지에서 김영익 동지가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우편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친서민 정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면극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면극은 올해 이명박 정부의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 참사 항의시위, 6월 10일 수만 명의 시위, 77일간 이어진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 등 저항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는 비단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돼 있다. 이명박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확산되는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 국민적 걱정거리인 등록금 문제에 약간이라도 ‘양보’를 내놔야만 했다. 물론 이것 역시 여타 ‘친서민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지만 당장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이 언제라도 미봉책에 가까운 이번 ‘양보’마저도 철회할 수 있다는 김영익 동지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양보’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 한 것은 아니다. 좌파는 이명박의 보잘것없는 ‘양보’마저도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저항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등록금 인하와 같은 더 큰 ‘양보’를 위한 운동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부가 미약한 ‘양보’마저도 철회하려 할 때, 대중적 분노를 모아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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