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2년 연속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된 ‘공교육의 적’ 이명박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최다 수준이다. 초등 30.9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명이나 더 많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 도심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훨씬 더 많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학급 중에는 아직까지 50명이 넘는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곳이 있다. 콩나물 시루 같은 학급에서 전인 교육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수업 시간 40분 동안 학생 한 명당 1분 눈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육적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민중의 소리 9월 1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교육단체들의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기자회견

따라서 저출산 때문에 교원 수를 동결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스스로 1만 6천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인턴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자기 모순을 드러냈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 놓은 정원의 90퍼센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포기 선언에 맞서 교대생들이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OECD 수준의 교원을 확보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예비교사들의 실업을 해소할 것, 땜질식 비정규직 인턴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GDP 대비 6퍼센트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동시에 일제고사, ‘귀족 학교’ 설립과 같은 MB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도 표명하고 있다. 참교육 실현을 바라는 예비교사들은 25일 1만 명 규모의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이후 한 달간 릴레이 동맹휴업을 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삽질에 22조 원을 쏟아 붓고 부자들에게는 90조 원을 감세해 주면서 교육 여건은 내팽개치고 있다. 교육 예산 중에서도 교육 시설·복지 예산은 삭감한 반면, 영어 입시 교육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경쟁을 위해 공교육을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서 교육 공공성을 지키려는 예비교사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