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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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교과부 차관 이주호는 서울대 법인화를 계기로 “나머지 국립대의 법인화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총대를 멘’ 서울대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재정 지원 등’ 특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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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GDP 대비 0.6퍼센트로, OECD 평균 1.0퍼센트의 절반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도 재정 중 국고의 비중은 4분의 1수준
반면 민간부담률은 1.9퍼센트로 OECD 평균 0.4퍼센트의 4배에 이른다. 정부의 책임 방기로 생긴 구멍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왔다는 소리다. 그래서 한국의 사립대는 물론이고 국립대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울대는 10년 전보다 등록금이 2.5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다.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기업들도 국립대에 은근슬쩍 발을 들여놓았다. 서울대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기술지주 주식회사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공공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런 과정을 훨씬 더 노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교과부 차관 이주호는 “
결국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덩달아 “현재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절반으로, 그나마
서울대 총장 시절 법인화를 강력히 추진해 온 정운찬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부터 사흘간 ‘법인화 찬반 학생 총투표’를 진행한다. 총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데도 본부가 법인화를 강행한다면, 동맹휴업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의료,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모든 것을 시장에 팔아 넘기려는 흐름의 일부다. 교육 공공성을 파괴할 서울대 법인화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