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정종남이 공투본의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며 과제를 제시한다. 공투본의 활동 의의와 함께 문제점도 지적하며 나름의 건설적 대안을 내놨다.


공투본은 올해 2월 다함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진보신당 등을 비롯한 19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했다. 공투본은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연대 전선 형성부터 현장 대중투쟁 조직”을 위해 고통 전가 공세에 맞서며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을 폭넓게 끌어 들여 함께 싸우기로 했다. 정치·사회단체와 산업현장 활동가들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선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었다.

2월 14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주최 집회

공투본이 출범하던 지난 연말과 연초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극심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을 시작하던 때였다. 따라서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를 책임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싸우자는 공투본의 주장은 상당수 활동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공투본은 전국의 작업장에서 공동 선전물을 수 만 부씩 배포하기도 했고, ‘용산 투쟁’과 쌍용차 파업 연대에도 열성이었다.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투쟁을 옹호하거나 파업 지지 집회를 조직하고, 연대 투쟁 확산을 위해 선동도 했다. 덕분에 “공투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소중한 공동투쟁 경험”을 쌓았다는 참여 단체들 간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공투본 활동에는 아쉬운 대목도 많다. 애초 공투본이 제시한 활동 취지에 맞게 폭넓은 연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부터 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개혁주의 진영에 대한 태도

정부와 기업주들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가급적 대중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노동운동에서 다수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세력이 이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고, 공투본이 민주노총 지도부,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개혁주의 세력의 약점을 비판·보완하면서도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했다.

MB악법에 맞선 연대투쟁체인 ‘6월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등 공투본의 그런 시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개입과 연대 활동이 불충분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전국적 규모의 공동전선과 연대 투쟁에 공투본이 가담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여러 차례 논쟁됐지만, 일부 단체들이 이른바 ‘좌파들의 독자성’과 ‘정치적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논리로 반대해서 좌절되고는 했다. 이런 난점 때문에 결국 하나의 공동투쟁체로서 공투본이 전체 운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노력을 제한한 것은 정치적 약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는 공투본 창립 초기 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투본을 “전체 운동을 견인하기 위한 좌파들의 결집체”로 볼 것이냐, “제한된 요구를 중심으로 취지에 공감하는 세력이 넓게 결집한 공동투쟁체”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일부 단체는 공투본을 민생민주국민회의나 한국진보연대와는 별도의 노동운동 내 상대적 좌파단체들의 상설적 투쟁체로 생각했다. 단체 결성을 위한 1차 간담회 초청 대상에서 당시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하던 다함께와 진보신당 등이 누락됐다가 뒤늦게 다함께 등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참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태도이다. 당시 좌파들은 민생민주국민회의에 개입해서 운동을 더 왼쪽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민주당을 추수하는 개혁주의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좌파단체들이 개입 자체를 꺼린 것은 문제였다. 나아가 민생민주국민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단체들로만 공투본을 구성한다는 생각은 더 큰 문제였다.

당연하게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 쟁점은 공투본 결성을 위한 첫 간담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2차 간담회에서도 논쟁됐다. 다함께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서도 “의도치 않게 외부에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NL진영에서도 투쟁 전선 부재에 문제의식 있는 단체가 있으니 참여를 독려하고, 폭을 넓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제안과 “공동투쟁이 좌파(PD)나 우파(NL)라는 정파적 기준”으로 나뉜다면 “분파주의적으로 비춰질 뿐이고 … 대중투쟁으로부터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참여단체들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함께 맞서 싸운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투본의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취지를 실제 활동에서는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데 있었다. 쌍용차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대 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었고 이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돼야 했다. 따라서 공투본은 이런 과제에 부응해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일부 단체가 개혁주의적 노조 지도부나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기구나 연대체에 대한 관여·참여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기각하고 현장 투쟁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물론,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쌍용차 투쟁에서도 노동자 양보를 종용하거나 투쟁 확대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등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근거 있다 해서 급진좌파들이 개혁주의적 지도력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포기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대중에 대한 개혁주의 지도부의 영향력을 용인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개혁주의자들을 추종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개입해야 한다.

공투본의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자동차범대위) 참여 여부 논쟁도 그런 경우였다. 참여에 반대하는 측은 “자동차범대위가 ‘회사 살리기’ 입장에서 노동자들더러 양보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투본이 참여하면 자칫 개혁주의자들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자동차범대위 집행 책임을 맡았던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노동자 양보론을 제기해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범대위 회의에서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측 활동가들이 일관되게 맞서 논쟁하지 않았더라면 해로움이 더했을 것이란 점도 봐야 한다. 게다가 자동차 범대위는 광범한 진보 인사들을 조직해 파업 지지 운동의 외연을 넓히는데 명백히 기여했고, 특히 7월말 8월초 경찰 진압 공격이 극에 달했을 때 파업 방어 운동에서 나름 의미있는 구실을 했다. 개입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이 주도한다고 해서 개입을 꺼리면 운동에 손해일 뿐이다.

MB퇴진 공투본

그런 점에서 공투본이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는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MB심판공투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좋은 일이다. 최근 이 문제를 토론했던 공투본 수련회에서 일부 단체들이 “공투본이 이명박 ‘심판’으로 명칭을 정하려는 것은 선거주의적 위험성”을 보인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이용될 위험”을 들어 반대 했음에도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진일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공동집행위원장 파견 단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공투본이 나머지 단체들을 ‘폭로’하고, ‘타격’한다는 종파적 관점으로 MB심판공투본에 개입한다면 곤란하다. 개혁주의 정치 경향이 우세한 이들 단체들이 비록 정치적 약점이 있더라도 우리 운동의 주요 대중 조직들인 만큼, ‘비판적 지지’의 관점으로 함께 협력해서 투쟁하는 속에 더 급진적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고 운동을 건설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면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공투본은 민주주의 투쟁 영역에서도 활동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산업 현장의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은 정부의 각종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공투본이 확정한 요구안과 사업 계획에도 “노동자·민중 탄압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과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개악 등 각종 ‘MB악법’에 맞선 투쟁과 공안 탄압 시도에 맞선 투쟁”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정치투쟁을 통한 국가 권력과의 대결을 회피하고는 경제투쟁의 전망도 밝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공투본의 정치투쟁에 대한 참여와 개입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급진좌파의 바람과 무관하게 개혁주의 정치인이나 노조 지도부의 영향을 받는 대중을 고려해야 한다. 쌍용차 투쟁에서도 좌파 활동가들이 기층을 조직해서 동원할 수 있는 연대 대열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운동에 영향력 있는 대중적 개혁주의 단체와 연대체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상층 노조 지도부나 개혁주의 정치의 나쁜 영향이 커 보일수록 회피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부족하면서 지난 연초에 비해 공투본의 포괄 범위와 영향력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최근 열린 상반기 활동 평가 수련회에서도 ‘소속 단체들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는 우리가 애초 취지에 맞게 운동을 충분히 개방적이고 외향적으로 조직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공동 투쟁 건설이라는 정신에 맞게 폭넓은 운동을 조직하면서 개혁주의 진영에 대한 개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투쟁 확대를 위해서 함께 싸울 태세가 돼 있는 개혁주의 경향 단체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더욱 외향적인 자세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를 둘러싼 혼란

공투본이 쌍용차 투쟁의 대안(공기업화)을 합의해서 내놓지 못한 것도 대단히 아쉽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싸우는 단체가 대표적 고통 전가 양상인 부도기업의 대량해고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투본은 쌍용차 투쟁에서 일관되게 정리해고에 반대했고, 양보교섭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일말의 흔들림이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쌍용차 파업 기간 내내 노동자들은 대안 부재에 시달렸다. 파업이 종반으로 갈수록 파산협박이 강화됐고 이 때문에 파업 노동자들의 고립감도 커져갔다. 정부는 구조조정 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태도였는데, 자금 지원 후 양보할 수 있다는 노조 측의 입장은 고통 전가 이데올로기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못됐다.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논쟁 구도 자체가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확대할 뿐이었고, 실제로 공적자금 지원은 노동자 희생을 동반하는 조처였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라 확실하게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 즉,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가 필요했다. 이 요구는 대량해고를 전제로 잠시 동안 공기업화했다가 다시 매각하려는 오바마식 국유화와는 다르다. 또한 노동자 통제가 수반돼야 하는 사회주의적 국유화와도 같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쌍용차를 공기업화해서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중요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이윤 논리를 앞세우기는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 요구는 투쟁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투쟁이 확대된다면 실제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공투본은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공기업화 요구를 합의해서 채택하지 못했고, 사실상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외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모호한 입장은 당연하게도 실천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했다. 쌍용차 파업 후반기로 갈수록 공투본의 활동은 활력을 잃었고, 개별 단체들 각자 움직이는 양상이 됐다.

투쟁에 적합한 요구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요구는 운동을 전진하게 만드는 투쟁의 초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역으로, 부적절한 요구는 투쟁의 결집점을 흐리면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고, 따라서 투쟁에 나선 대중의 결속을 약화시킴으로써 투쟁확산의 장애가 되기도 한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이 다시 도래하면 부도기업 처리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공투본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 적합한 대안적 요구를 세워내야 한다.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점

서로 다른 정치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는 사실 별로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이 때문에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손발이 묶이게 됐다는 점이다.

반복된 공기업화 논쟁에서도 다수 단체가 의견 접근을 이룬 적이 있었음에도, 다수결 방식이 아닌 만장일치식 의결 방식 때문에 공투본은 필요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자동차범대위 참여 여부를 논의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찬성했음에도 소수 단체의 반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의결구조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실천 활동 조직에도 비효율적이다.

흔히 연대 투쟁체에서 소수 의견·단체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만장일치제가 채택되고는 하지만, 한 단체라도 끝까지 반대할 경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만장일치제는 따지고 보면 소수파 의견·단체에 전횡적 권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급한 현안에 상당수 단체의 의견이 일치함에도 필요한 조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공동투쟁체로서 기능은 마비될 수 있다.

사실, 서로 다른 단체들 사이에서 전술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때마다 마치 이견이 없는 것처럼 만장일치를 강제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소수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활동이 마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호적으로 충분히 토론해서 견해 차이를 좁혀가되, 최종적으로 이견은 서로 존중하면서 행동을 위해 다수결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이 만장일치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치적 이견이 묻히는 것보다 소수파의 견해를 잘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소수 의견 단체는 다수결에 따라 행동을 함께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은 의견대로 계속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현실의 검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올바름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즉, 합의된 목적을 위해 행동은 같이 하되, 각자의 의견은 자유롭게 선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결국, 공투본이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보다 건설적 관점을 가지고 전체 운동에 대한 개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수 참여 단체들끼리의 자족적 활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동에 뛰어들어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투쟁 요구와 대안 문제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고통 전가 이데올로기에 맞선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활동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각종 연대체에 대한 관여·참여와 공동 활동 노력을 배가하고, 개혁주의 진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 확대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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